목 차

공통공시 총괄	1

살림규모	3

재정여건	8

채무 및 부채	12

채권	16

행정운영경비	17

복지 및 민간지원	38

기금/공유재산및물품/출연․출자금/지방공기업	60

재정성과	67

감사 및 평가결과	75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6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10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 천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5,356	4,844	512	7,461	6,845	616
	세 출	4,294	3,905	389	5,886	5,454	43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45	19.4	1.05	30.91	31.07	△0.16
	재정자주도	63.21	64.3	△1.09	66.72	66.91	△0.19
	재정력지수	26.79	27.56	△0.77	40.69	42.72	△2.03
	통합재정수지	34	43	△9	66	54	12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291	333	△42	611	689	△77
	지자체 부채	578	563	15	1,290	1,095	195
	민자사업재정부담액	2	2	0	29	19	1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77	120	△43
	지방공기업 부채	96	97	△1	769	596	172
④ 채권	채권 현재액	75	213	△139	87	89	△1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3	33	0	43	42	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566	537	30	616	581	35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6	6	0	7	7	0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1	11	0	14	13	1
	연말지출비율	202	257	△55	190	193	△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1	97	△7	227	215	12

재정운영 결과			사 천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916		815		101		1,144		1,044		100
	민간단체 보조금		101		91		9		142		146		△4
	행사축제경비		45		43		2		51		47		4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현재액		56		55		1		251		193		58
	공유재산 현재액		7,946		6,216		1,730		16,653		14,869		1,783
	물품 현재액		64		50		14		86		72		14
	출자출연금 집행액		20		19		1		58		43		15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3,092		22,020		1,073		33,144		31,431		1,714
		부채 총계	578		563		15		1,290		1,095		195
		수익총계	4,180		3,949		230		5,310		4,940		370
		비용총계	3,144		2,958		186		4,190		3,846		344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78	84		△7		159		153		6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 자치단체 평균은 인구 50만 미만 시(59개 자치단체)로 산정한 평균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사천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사천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5,600	481,470	30,011	17,297	6,822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사천시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4,805억원에서 2012년 5,35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0,508	510,631	450,097	484,430	535,60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전년대비 2009년 세입규모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           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증가로  6.3%(301억)가 증       가 하였으며,

☞ 2010년은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감소, 과태료 등 잡수입 감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함과 동시에 보조금 수입이 줄어들      어 전년대비 12%(605억) 정도가 감소함

☞ 2011년 세입은 재산세 600백만원, 자동차세 1,200백만원, 지방소득세 3,300백만    원 등 지방세 수입 및 세외 수입 증가와 의존재원 증가로 7.6%(343억) 늘어남

☞ 2012년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 증가로 10.6%

(512억) 정도 세입이 증대됨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24,286	100	455,373	100	397,137	100	431,048	100	481,470	100
지 방 세	38,163	8.99	37,216	8.17	39,634	9.98	44,562	10.34	51,542	10.71
세외수입	89,488	21.09	124,731	27.39	65,139	16.40	70,585	16.38	94,979	19.73
지방교부세	171,296	40.37	147,431	32.38	149,922	37.75	162,329	37.66	167,099	34.7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423	2.93	10,393	2.28	11,842	2.98	12,949	3	16,386	3.4
보 조 금	112,916	26.61	131,102	28.79	123,100	31	140,624	32.62	151,465	31.46
지방채･예치금회수	0	0	4,500	0.99	7,500	1.89	0	0	0	0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38,163,202	37,216,359	39,633,878	44,562,135	51,541,869
인구수	112,828	112,724	114,148	114,133	115,32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8	330	347	390	447

▸인구수는 2012.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사천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9,399	390,439	21,773	10,370	6,817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사천시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3,311억원에서 2012년 4,29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31,114	441,833	376,446	390,463	429,39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규모의 증가로 연도별 세출결       산액은 2010년을 제외하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음

☞ 2009년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33억, 사회복지분야 125억, 국토․지역개발 분야      275억 등 전년대비 33.4%(1,107억)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 2010년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6억), 교육분야(5억) 등은 증가하였으나, 공공질     서 안전분야 29억, 문화 및 관광분야 43억, 환경보호 분야 161억 등 14.8%(654     억)가량 감소함

☞ 2011년과 2012년 세출규모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2011년           3.7%(140억), 2012년 10%(389억)가량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3,288

100

401,347

100

338,125

100

351,667

100

390,439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7,784

5.68

21,101

5.26

21,740

6.43

21,532

6.12

22,386

5.73

공공질서･안전

2,998

0.96

5,261

1.31

2,376

0.7

7,047

2

11,102

2.84

교  육

3,545

1.13

4,286

1.07

4,764

1.41

5,260

1.5

5,962

1.53

문화 및 관광

17,995

5.74

23,604

5.88

19,283

5.7

25,611

7.28

36,641

9.38

환경보호

34,587

11.04

38,578

9.61

22,432

6.63

27,393

7.79

26,040

6.67

사회복지

59,689

19.05

83,702

20.86

80,132

23.7

81,515

23.18

91,601

23.46

보  건

7,519

2.4

5,971

1.49

5,239

1.55

5,849

1.66

7,264

1.86

농림해양수산

52,043

16.61

64,512

16.07

52,717

15,59

65,543

18.64

57,638

14.76

산업･중소기업

11,259

3.59

14,054

3.5

11,086

3.28

5,762

1.64

10,669

2.73

수송 및 교통

17,310

5.53

24,737

6.16

18,659

5.52

14,958

4.25

16,929

4.34

국토･지역개발

35,423

11.31

62,915

15.68

45,340

13.41

34,218

9.73

44,299

11.3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3,137

16.96

52,628

13.11

54,356

16.08

56,978

16.2

59,908

15.34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13,288,158	401,346,948	338,124,822	351,667,471	390,438,758
인구수(명)	112,828	112,724	114,148	114,133	115,321
주민1인당세출액	2,777	3,560	2,962	3,081	3,386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47,599	451,384	466,401	474,646	485,918	2,325,948	2.1
	자체수입	123,380	122,976	127,260	130,119	128,624	623,359	1
	의존수입	324,219	328,408	339,141	344,527	357,294	1,693,589	2.5
	지방채	0	0	0	0	0	0	0
② 세 출		447,599	451,384	466,401	474,646	485,918	2,325,948	2.1
	경 상 지 출	83,538	95,260	93,596	96,120	95,295	463,809	3.3
	사 업 수 요	364,061	356,124	372,805	378,526	390,623	1,862,139	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0.45	418,732	85,619	333,112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20.48

22.66

18.3

19.4

20.4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주도는 63.2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3.21	4,187	2,647	1,541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69.26

64.36

60.2

64.3

63.2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력지수는 26.7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6.79	2,203	590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기준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22.81

23.52

28.27

27.56

26.7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사천시의 통합재정수지는 3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0,149	448,696	2,654	3,810	1,155	33,142	449,852	-29,703	3,439
일반회계	394,541	406,961	1,848	1,150	-698	20,216	406,262	-11,721	8,494
기타 특별회계	7,494	12,246	805	2,460	1,654	6,794	13,900	-6,406	388
공기업 특별회계	17,630	27,963	0	0	0	6,132	27,963	-10,332	-4,200
기 금	482	1,525	0	200	200	0	1,725	-1,243	-1,243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2년도 우리시 통합재정규모는 449,852백만원(세출 448,696백만원+순융     자 1,155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33,142백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      우 3,439백만원 흑자를 보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35,368	-48,166	-23,258	-28,596	-29,703
통합재정수지 2	4,369	5,285	3,742	4,332	3,439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3,317	-4,240		4,240	29,077	115,321	252
일 반 회 계		24,317	-2,740		2,740	21,577	115,321	187
특별회계	소 계	9,000	-1,500		1,500	7,500	115,321	65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9,000	-1,500		1,500	7,500	115,321	65
	△△특별회계	-	-	-	-	-	-
기 금 회 계		-	-	-	-	-	-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BTL 지급액 제외)

☞ 2012년도 지방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2,740백만원, 농공단지사업특     별회계 1,500백만의 채무가 소멸되어, 2012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29,077백     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25,993

30,705

36,656

33,317

29,077

인구수(명)

112,828

112,724

114,148

114,133

115,321

주민1인당채무(천원)

230

272

321

292

252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7,100	20,200	24,000	18,100	15,300
발행액(B)	0	9,500	11,500	0	0
발행비율(B/A*100)	0	47.03	47.92	0	0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57,787	56,271	1,516
자산(B)	2,309,239	2,201,984	107,255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5	2.56	-0.06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170	170	0
BTL 임대료	170	170	0
BTO 운영비	-	-	-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935		4,297	1,707	-	2,590
BTL 사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	1,935	2010.9. ~2030.8.	4,297	1,707	-	2,590
BTO 사업	-	-	-	-	-	-	-

☞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사업은 2030.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현재      까지 재정부담액은 473백만원이며, 향후 부담예정액은 3,824백만원임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9,597	232,274	4.13	9,731	235,239	4.14
직영 기업	소 계	9,597	232,274	4.13	9,731	235,239	4.14
	수도사업소	9,325	74,150	12.58	9,599	71,883	13.35
	하수도사업소	272	158,124	0.17	132	163,356	0.08

☞  사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대가 (비유동부채)발생으로 수도사업소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53	197	1,364	1,167	7,450
일 반 회 계		4,303	29	29	0	4,332
특별회계	소 계	2,950	168	1,335	1,167	3,118
	주택사업특별회계	9	-3	3	6	6
	새마을소득사업운영	989	-41	342	383	9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	27	34	7	37
	기초생활보장수급권	448	-14	74	87	434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41	-8	0	8	33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26	0	0	0	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28	206	882	676	1,634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5,977	5,872	6,855	21,310	7,450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0,439	3,307	0.85
일반운영비	390,439	390	0.1
여 비		2,395	0.61
업무추진비		419	0.11
직무수행경비		101	0.03
자산취득비		2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기본경비	2,424	2,430	2,437	3,320	3,307
비율 (%)	0.77	0.61	0.72	0.94	0.85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사천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천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596	5,643	0	-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0,439	56,634	14.51
인건비(101)	390,439	46,587	11.93
직무수행경비(204)		1,466	0.38
포상금(303)		2,208	0.57
연금부담금 등 (304)		6,372	1.63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인건비(B)	50,709	50,199	51,919	53,658	56,634
인건비비율(B/A)	16.19	12.51	15.36	15.26	14.5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0,439	535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90,439	232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04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업무추진비	440	490	507	523	535
비율 (%)	0.14	0.12	0.15	0.15	0.14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12년 총계 1,249건			303,696
1월	1월 68건		23,134
	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 제작관계자 간담회 외 23건	4,532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및 자체평가위원 격려품 구입	1,368	단일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격려품 구입	1,170	단일건
	총무과	동계스포츠 전지훈련관계자 간담회경비 외 13건	3,187
		설명절 리통장 위문품 구입비	7,480	단일건
	문화관광과	문화재지정 관련 현지조사 방문자 선물 구입 외 2건	708
	세무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세정홍보용 물품 구입	456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제공한 오찬경비 외 1건	130
	지역경제과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어민대표자와의 간담회 외 2건	588
	해양수산과	삼천포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시설사업 최종보고회 중찬제공	141
	녹지공원과	설 명절맞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격려품 구입	225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자와의 간담회 경비 외 1건	458
	공단조성과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 급식비	385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 경비 외 1건	252
	전략사업담당관	지역특산물 구입	450
	보건관리과	수요경비(기자와의 간담회) 지급	42
	농축산과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제공용 우육류 구입 외 3건	1,017
	미래농업과	별주부전 테마파크 실무추진위원회 중식비 지출	215
	기술지원과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명예감시원 중식 지급	102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지출 외 2건	228
2월	2월 104건		20,212
	기획감사담당관	사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 만찬 경비 외 28건	6,390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기념 지역특산물 구입	1,040	단일건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월	총무과	지역치안협의회 간담회 경비 지출 외 21건	5,985
	사회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간담회 급식비 외 1건	419
	문화관광과	간담회 경비 지출 외 4건	577
	환경보호과	자연환경보존시설관련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외 1건	276
	회계과	청사시설물 보수관련 관계자 오찬 제공 외 3건	283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제공한 오찬경비 외 3건	246
	지역경제과	다과류 구입 외 7건	1,044
	건설과	지역특산품 구입비	300
	재난관리과	재난안전 봉사회원 오찬 제공 외 2건	671
	공단조성과	사다일반산단 조성 업무추진 경비 지출 외 2건	686
	체육지원과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출	35
	전략사업담당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중식비 지출	135
	보건관리과	소요경비(간담회) 지급	444
	농축산과	당면 시책추진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중식 제공 외 1건	337
	미래농업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지도에 따른 중식제공	179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12건	1,165
3월	3월 116건		24,587
	기획감사담당관	시정주요시책 추진 관계자 간담회 만찬경비 지출 외 47건	12,700
	정보법무과	네트웍장비유지업체 기술자문 상담직원 급식비	76
	총무과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 간담회경비 지출 외 16건	4,732
	사회복지과	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외 1건	544
	환경보호과	사천환경비전수립을 위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외 2건	376
	세무과	대한항공항공기 정치장 유치업무 시책추진업무	83
	회계과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자 간담회 개최경비 외 1건	281
	주민생활지원과	사천시자원봉사단체 관계자 간담회시 제공한 오찬경비 외 2건	137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지역경제과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 개최경비 외 4건	1,205
	해양수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교차)단속에 따른 경비	111
	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480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업체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340
	녹지공원과	봄철 조림착수대회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회 경비 외 1건	182
	도시과	소도읍육성업무 추진관련 간담회 경비 지출	36
	건축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지방문조사후 오찬제공 외 3건	332
	공단조성과	흥사일반산단 조성 업무추진 경비 지출 외 2건	406
	체육지원과	도민체전 관련 체육시설 점검 관계자와의 간담회	225
	전략사업담당관	사천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264
	보건관리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자 오찬 외 4건	969
	농축산과	당면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중식제공 외 1건	316
	기술지원과	풋마늘 이마트 출하 농업인 격려 중식 제공	173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8건	620
4월	4월 103건		25,345
	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 제작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외 27건	7,135
		예산가족 워크숍 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재경향우 공무원 간담회 만찬 경비	3,881	단일건
	정보법무과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오찬 제공 외 2건	440
	총무과	자원봉사 관계자 간담회경비 지출 외 16건	4,801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240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련 민원발생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54
	세무과	지방세 홍보 간담회 개최 경비지출 외 1건	160
	회계과	국유지 권리보전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	129
	지역경제과	산불진화용 항공기 배치에 따른 참석자 급식제공 외 2건	53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4월	해양수산과	불법어업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 대책회의 외 1건	400
	재난관리과	지역자율방재단 관계자와의 간담회 경비 외 2건	454
	도로교통과	초양도 교통사고건 현장검증에 따른 관계자 급식비 외 1건	537
	녹지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회 경비 지급 외 1건	485
	건축과	민원접대용 자판기 재료구입	96
	공단조성과	중소기업지원관련 경비지출 외 1건	459
	체육지원과	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 외 3건	643
	보건관리과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사업 소요 경비 지출 외 6건	859
	보건위생과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 빵, 우유구입 외 2건	315
	농축산과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임원회의에 따른 오찬 제공 외 3건	1,232
	미래농업과	강소농 육성 대상자 현장지도에 따른 중식제공 외 1건	148
	기술지원과	풋마늘 생육조사를 위한 농업인 격려 중식 제공 외 3건	453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7건	754
5월	5월 100건		22,704
	기획감사담당관	당면 시정현황 설명에 따른 시책 추진관계자 간담회 외 28건	10,141
	정보법무과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오찬 제공 외 1건	323
	총무과	사천시민연대 간담회경비 지출 외 17건	4,152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 외 1건	310
	문화관광과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370
	세무과	제17회 시민의날 재정확충기여자 표창자 축하화환	200
	회계과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155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련 관계자 간담회 오찬 경비 외 1건	328
	지역경제과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 간담회 외 5건	851
	해양수산과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에 따른 경비 지출	200
	건설과	직원격려 경비 지출 외 1건	492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재난관리과	중점관리자원 점검에 따른 관계자 급식 경비 외 1건	176
	도로교통과	민원제공 차 재료 구입비	96
	녹지공원과	선진리성 꽃길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135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251
	공단조성과	중소기업지원관련 경비지출 외 1건	556
	체육지원과	도민체전 시장님 주재 만찬 참석 향우인 제공 특산품 구입 외 1건	440
	전략사업담당관	특산물 구입	415
	보건관리과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사업 소요경비 지출 외 4건	570
	보건위생과	교육참석자에 대한 오찬 제공 외 2건	945
	농축산과	당면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오찬 외 3건	427
	미래농업과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격려금 지급 외 3건	556
	기술지원과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명예감시원 격려 중식 제공	97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6건	519
6월	6월 106건		25,131
	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 제작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외 22건	5,738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특산품) 구입	1,050	단일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기념품) 구입	1,050	단일건
	정보법무과	정보화 교육관련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148
	총무과	전염병예방 대책관계자 간담회경비 지출 외 23건	7,059
	문화관광과	문화재목원 업무협의 간담회에 따른 오찬제공 외 1건	236
	세무과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 시책홍보 간담회 개최경비 외 2건	494
	회계과	결산검사위원 오찬 제공 외 3건	643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제공한 오찬경비 외 4건	1,016
	지역경제과	KAI 노조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외 5건	960
	해양수산과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365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도로교통과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경비 외 2건	708
	녹지공원과	산성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간담회 경비 지출	230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자와의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332
	건축과	분양가심의위원회 급식비 지출 외 2건	404
	보건관리과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 소요경비 외 7건	981
	보건위생과	격려금(입원) 전달	50
	농축산과	당면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오찬제공 외 4건	1,511
	미래농업과	별주부전 테마파크 용궁밥상 홍보간담회 경비	300
	기술지원과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 격려 중식 제공 외 1건	427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지출 외 6건	689
	환경사업소	피서철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경비 지출	740
7월	7월 92건		21,585
	기획감사담당관	지역발전협의회 오찬경비 지출 외 28건	8,136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계자 오찬 제공	1,321	단일건
	정보법무과	전산시스템 보앉서버 점검직원 급식 제공 외 2건	377
	총무과	자연재난대책 관계자 간담회경비 지출 외 9건	3,348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96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외 1건	105
	환경보호과	자연보호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82
	민원지적과	지적공사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245
	지역경제과	항공우주교육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외 5건	537
	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외 1건	384
	재난관리과	물놀이 안전관근무 관계자 간담회 경비	75
	도로교통과	사천시 택시표시등 교체사업 추진위원회 간담회	164
	녹지공원과	동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318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자와의 간담회 경비지출 외 1건	324
	건축과	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급식비 외 1건	213
	공단조성과	구암일반산단 관련 경비지출 외 2건	440
	체육지원과	노을마라톤대회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 외 1건	263
	전략사업담당관	남해안남중권 협의회 경남시군 담당자 간담회 경비 외 1건	585
	보건관리과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 소요경비 지출 외 3건	363
	보건위생과	헌혈행사관련 채혈반 중식 제공 외 1건	440
	농축산과	당면 시책추진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오찬 제공 외 2건	928
	미래농업과	강소농육성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도공무원 중식비 외 1건	389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6건	567
	환경사업소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외 2건	1,885
8월	8월 109건		20,940
	기획감사담당관	당면 시정현황 설명에 따른 시책 추진관계자 간담회 외 25건	6,057
	총무과	자율방범 연합회 격려 과일구입비 지출 외 28건	6,476
	사회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외 4건	316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262
	환경보호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41
	민원지적과	민원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324
	회계과	청사시설물 보수관련 관계자 오찬 제공 외1건	155
	주민생활지원과	영복마을 공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 자원봉사자 간담회 외 1건	285
	지역경제과	KAI A320 부품공장 관련 간담회 외 8건	1,646
	해양수산과	불법어업 단속반 격려에 따른 경비 지출 외 1건	546
	건설과	하천정비사업 업무 간담회 개최 경비	410
	도로교통과	사천공항 국제선유치 추진 간담회 참가자 급식비	219
	건축과	민원접대용 차류 등 구입	2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월	공단조성과	삽재 농공단지 입주대표자 간담회 만찬 경비	225
	체육지원과	제52회 도민체전 관계자 간담회 경비 외 1건	386
	전략사업담당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중식 경비 지출 외 2건	763
	보건관리과	출산장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건	138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인부 격려	240
	농축산과	꽃양묘장 관리요원 오찬제공 외 4건	509
	기술지원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쌀 전업농 격려 중식제공	360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지출	1,066
	환경사업소	매립장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경비 지출	216
9월	9월 88건		24,407
	기획감사담당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방재청 방문 물품 구입 외 25건	9,217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격려품 구입	1,295	단일건
	정보법무과	행정심판 현장검증에 따른 급식제공	248
	총무과	도민체전 추진관계자 간담회경비 지출 외 20건	7,338
	사회복지과	보육업무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지출 외 2건	626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195
	환경보호과	수계 주민지원사업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63
	민원지적과	제18대 대선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점검에 따른 경비 외 1건	496
	회계과	청사시설물 보수관련 관계자 오찬 제공 외 1건	54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모금사업 협약식 경비	325
	지역경제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급식제공 외 6건	898
	해양수산과	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 간담회 경비 지출	348
	재난관리과	교통체험장 교육도우미 격려 급식비 지출 외 2건	643
	도로교통과	사천공항 국제선 유치 관련 간담회	77
	녹지공원과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경비	33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건축과	제11회 경남옥외광고인 체육대회 격려품 전달	108
	공단조성과	농공단지 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오찬 경비지출	358
	보건관리과	소요경비(간담회) 경비 지급	55
	보건위생과	2012년 의료기관협의회 참석자 중식 제공	225
	농축산과	당면 농정시책 업무추진 관계자 오찬제공 외 3건	1,012
	미래농업과	태풍피해복구 노력지원 격려용 음료수 구입	33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3건	463
10월	10월 73건		23,336
	기획감사담당관	당면 시정현황 설명에 따른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외 18건	6,113
	정보법무과	정보화마을 생산품 판매관계자 오찬 경비	33
	총무과	자원봉사 회장단 간담회경비 외 16건	3,734
		추석명절 리통장 격려물품 구입비 지출	7,660	단일건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536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출	458
	환경보호과	자연보호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외 1건	344
	민원지적과	사천시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외 1건	767
	세무과	시금고 관계자와 오찬경비 지출 외 3건	980
	회계과	청사용역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 외 1건	322
	지역경제과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외 1건	118
	재난관리과	지역자율방재 대원 오찬 제공	50
	보건관리과	고당등록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외 3건	972
	농축산과	당면 농정시책 업무추진 관계자 오찬제공 외 3건	247
	미래농업과	전통지식 관련 시범사업 순회 기술지원 참석자 중식비	156
	기술지원과	비래해충 및 돌발병해충 예찰 참여 농가 격려 외 3건	514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3건	332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11월 107건		22,535
	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 제작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외 22건	6,102
	정보법무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간담회 경비 지출 외 1건	385
	총무과	KAI 노조원과의 간담회경비 지출 외 26건	7,375
	사회복지과	아동안전지도보완제작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566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계자와의 간담회 경비 지출	280
	환경보호과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자연보호단체와의 간담회 2건	738
	민원지적과	지역특산물 구입	80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자 및 업무관련자 격려비 지출 외 3건	904
	회계과	청사시설물 보수관련 관계자 오찬 제공 외 1건	183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 관계자 오찬경비 지출 외 2건	456
	지역경제과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외 6건	1,24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인 의견수렴	453
	건설과	지역특산품 구입비	300
	재난관리과	재난안전모니터 활동요원과의 간담회 경비지출 외 1건	202
	도로교통과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간담회 외 2건	430
	녹지공원과	태풍 산바 피해지역 응급복구 작업인부에 대한 격려	192
	건축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운영교육 외 1건	202
	공단조성과	농공단지협의회와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경비 외 1건	156
	체육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 도비확보에 따른 관계자 격려 외 3건	733
	전략사업담당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중식경비	194
	보건관리과	소요경비(간담회) 지급	39
	보건위생과	헌혈행사 채혈반 중식제공	86
	농축산과	당면 농정시책 업무추진 관계자 오찬제공 경비 외 1건	141
	미래농업과	2012년 국도비시범사업 현장점검자 격려 외 1건	343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기술지원과	단감 수확현장 농업인 격려 중식 제공 외 2건	442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2건	313
12월	12월 174건		47,509
	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홍보 제작관계자 간담회 비용 지출 외 33건	6,395
	정보법무과	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 오찬 제공	670
	총무과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참석자 간담회경비 외 57건	20,389
		자매결연시(전북 정읍시) 평통위원 방문 물품구입	1,600	단일건
		서귀포시 청소년협의회 업무교류협약에 따른 조찬경비	1,295	단일건
	사회복지과	보육정책위원회 오찬 경비 지출	347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경비 지출 외 1건	409
	환경보호과	환경오염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외 3건	626
	민원지적과	지적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외 1건	784
	세무과	시금고 관계자와 간담회 경비 지출 외 2건	723
	회계과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출 외 4건	495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시 제공한 오찬경비 외 4건	537
	지역경제과	지역현안사업추진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제공 외 8건	2,048
	해양수산과	삼천포구항 준설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 외 2건	1,245
	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외 1건	611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 공사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경비	130
	도로교통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에게 제공한 오찬 경비 외 1건	429
	녹지공원과	산불예방 관련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외 2건	903
	도시과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의 간담회 경비 지출 외 3건	1,299
	건축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사협회 간담회 급식 외 1건	695
	공단조성과	향촌삽재농공단지 관계자 간담회 만찬경비	202
	체육지원과	사천 농구단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외 3건	83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전략사업담당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중식비 지출 외 1건	194
	보건관리과	소요경비(간담회) 지출 외 6건	1,410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 간담회	399
	농축산과	삼천포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야유회 행사격려 외 3건	1,243
	미래농업과	격무담당(꽃양묘장) 부서 격려 중식대 지급 외 1건	380
	기술지원과	화력발전소 폐열 활용위한 농업인 간담회 중식 제공	83
	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경비 외 8건	1,135
2013. 1월	2013. 1월 8건		2,224
	재난관리과	제설작업 및 예찰활동 자율방재단 격려 급식비	240
	보건관리과	소요경비(기자와의 간담회) 지급 외 5건	1,905
	농축산과	당면 농정시책 업무추진 관계자 오찬제공 경비지급	79
2013. 2월	2013. 2월 1건		48
	기술지원과	우리밀 재배 농업인 격려 중식 제공	48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5.11 ∼2012.5.20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외여비 지급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칼)	7	14
2012.5.31 ∼2012.6.9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외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14	28
2012.06.05 ∼2012.06.13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과정 국외연수	서유럽	1	4
2012.06.10 ∼2012.06.21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북남미	2	11
2012.6.19 ∼2012.6.28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외여비 지급	동유럽 (독일, 헝가리외)	16	32
2012.8.28 ∼2012.8.31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일본	1	1
2012.9.5 ∼2012.9.14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외여비 지급	서유럽 (스위스, 영국등)	13	26
2012.10.8 ∼2012.10.13	일본항공우주전 2012 전시회 및 타켓마케팅참가	일본	1	2
2012.10.15 ∼2012.10.24	이재민구호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단기해외연수	미국	1	4
2012.10.29 ∼2012.10.30	사천600주년 기념상징물 기부협약체결 출장	일본	5(민간인 2) ※ 단체장 포함	4 (민간인 1.8)
2012.11.7 ∼2012.11.9	국제자매도시 교류행사등 초청방문	일본	10(민간인 3) ※ 단체장 포함	12 (민간인 4)
2012.11.25 ∼2012.11.28	시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	중국	1	1
2012.12.2 ～2012.12.9	제8차APTM(항공부품타켓마케팅 참가)	미국	1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90,439	574	0.15	12	48,000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의회경비

554

592

586

584

574

의원 정수(명)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8

0.15

0.17

0.17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187

49,294

48,822

48,707

47,86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8	12	2,3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4.13 ~2012.4.23.	자연생태 보존실태와 문화유산 활용 관광산업정책 벤치마킹	네팔, 인도	15 (공무원 6)	17.6
2012.11.07 ~2012.11.09.	국제 자매도시 초청방문	일본 미요시	5	6.4
2012.11.25. ~2012.11.28.	자연생태 보존실태와 문화유산 활용 관광산업정책, 벤치마킹	중국 상해	4 (공무원 1)	3.9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59	390,439	1,084	0.28	93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1,069	1,118	1,116	1,159
세출결산액 (B)	401,346,948	338,124,822	351,667,471	390,438,758
맞춤형 복지비 (C)	962,107	1,082,434	1,082,104	1,084,314
비율 (%) (C/B)	0.24	0.32	0.31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	900	968	970	936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사천시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6,878	20,233	14.78
시설비 (401-01)	134,760	20,029	14.86
감리비 (401-02)	1,747	105	6.03
시설부대비 (401-03)	371	98	26.5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06,200	165,801	104,364	103,381	136,87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820	17,582	14,556	25,732	20,233
비율 (%) (B/A)	25.25	10.6	13.95	24.89	14.78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사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9,059	9,731	-672
지방세	3,195	4,256	-1,061
세외수입	5,864	5,475	3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787백만원,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는 2,41       8백만원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체납재산 압       류(결손처분) 및 우수부서(유공자) 포창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및 세수확보

○ 세외수입 :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등 과태료가 80.8%,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5.4%를 차지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압류 등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2012년 이월 체납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8,287

8,879

8,662

9,731

9,059

지방세

3,080

3,401

3,479

4,256

3,195

세외수입

5,207

5,478

5,183

5,475

5,86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1,601	20,643	7,742	29,065	31,628	1,207	840	475	0
국 비	51,436	14,455	3,987	13,313	19,034	483	141	22	0
시･도비	14,569	2,309	1,503	7,008	3,468	113	138	30	0
시･군･구비	25,596	3,879	2,252	8,744	9,126	611	561	423	0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사회복지분야(B)

59,689

83,702

80,132

81,515

91,60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05

20.86

23.7

23.18

23.46

인구수 (C)

112,828

112,724

114,148

114,133

115,32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529

743

702

714

794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사천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90,439	10,060	2.58
민간경상보조 (307-02)	390,439	6,105	1.56
사회단체보조 (307-03)		863	0.22
민간행사보조 (307-04)		3,092	0.79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민간단체 보조금	26,491	14,042	17,807	9,136	10,060
비율 (%)	8.46	3.5	5.27	2.6	2.58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총 계(353건)	6,104,534
1월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 운영 보조금 지원	2,000	총무과
	2012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등 사업비 보조금 지원	18,000	지역경제과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사업 보조금 지원	300,000	지역경제과
	중앙시장,수산시장 시설물 수리관련 보조금 지원	780	지역경제과
	2012년도 1/4분기 곤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보조금 지원	2,500	도로교통과
	2012년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80,000	체육지원과
2월	2012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	16,500	정보법무과
	2012년도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3,150	총무과
	2012년도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8,000	총무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보조금 지원	30,000	총무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보조금 지원	30,000	총무과
	향교 경상보조금 지원	36,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20,000	문화관광과
	2012사회단체보조금(향토사료관, 조명군총 위령제, 성황당 산성제) 지원	9,000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2,200	문화관광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날 참가지원 보조금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43,000	문화관광과
	구암이정 500주기 기념행사 보조금 지원	20,000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	8,8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2,000	문화관광과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보조금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련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69,140	문화관광과
	관광마차 활성화 지원 보조금 지원	2,500	문화관광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2월	2012년 환경보전기금 지출	8,400	환경보호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교부(1월)	3,689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제51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 보조금 지원	45,000	체육지원과
	제51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및 소모품 구입 보조금 지원	9,000	체육지원과
	제51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조금 지원	160,000	체육지원과
	제51회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 보조금 지원	8,000	체육지원과
	전지 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	10,000	체육지원과
	체육인 결산대회 개최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	5,000	체육지원과
	전국(도)대회 유치 및 대회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	10,000	체육지원과
	사천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10,000	체육지원과
	2012년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 보조금 지원	90,000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	19,440	체육지원과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 보조금 지원	20,000	체육지원과
	2012 주말 가족 스포츠 캠프 운영 보조금 지원	10,000	체육지원과
	제23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	85,000	체육지원과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	12,000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종목별 장비구입비 지원 보조금 지원	2,000	체육지원과
	2012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상반기(1~2분기) 보조금 지원	37,536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조금 지원	45,320	농축산과
	2012 사천몰 인터넷홍보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1차)	12,000	기술지원과
3월	2012년도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지급(1차분)	76,000	총무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8,000	총무과
	2012년 북스타트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5,000	총무과
	2012년 1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138	사회복지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3월	2012년 2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시설이용) 지급	-138	사회복지과
	2012 사회단체(비연보존회)보조금 지원	4,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사천문화재단 구암제)지원	50,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극단 장자번덕 소외지역 공연지원) 지출	5,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사천문화재단 운영비) 지출	20,000	문화관광과
	2012 비봉내마을 홍보물 제작 보조금 교부	1,000	문화관광과
	관광객유치 팸투어 보조금 교부	30,000	문화관광과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 보조금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구암제 행사 보조금 추가 교부(도비)	50,000	문화관광과
	2012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7,000	문화관광과
	2012년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7,000	문화관광과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5,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20,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천시장배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보조금 교부	6,000	환경보호과
	2012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지원	18,000	주민생활지원과
	삼천포중앙시장 소방시설 수리 관련보조금 지원	473	지역경제과
	1/4분기 전통시장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립 보조금 지원	6,998	지역경제과
	서부시장노외주차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보조금 지원	51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원	4,190	지역경제과
	2012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교부	12,800	지역경제과
	완사시장 건물 옥상 누수 수리 보조금 교부	1,19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2012년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97,000	해양수산과
	2012년 불가사리사업 보조금 지원	53,000	해양수산과
	2012년 무고권역 운영보조금 지원	1,500	건설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3월	2012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50,000	건설과
	2012년 안전문화운동 홍보사업 보조금 지원	7,000	재난관리과
	사천600주년기념사업 보조금 지원	30,000	전략사업담당관실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11,561	농축산과
	2012년 1/4분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39,76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3월)	41,910	농축산과
	경남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1월 농어촌수당 지급	110	농축산과
	2012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50,712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3,306	농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57	농축산과
	진양호웃들광역사업단 보조인력관리 보조금 지원	9,000	미래농업과
	경상남도 1월분(제1차)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	11,772	기술지원과
	1월분(2차)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161	기술지원과
	2012년 농특산물 판촉홍보전 유니폼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00	기술지원과
	2월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교부	8,114	기술지원과
4월	2012년 작은도서관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44,000	총무과
	사천시 이통장엽합회사천시지회 보조금 교부	20,000	총무과
	어려운노인 목욕시켜드리기 사업비 보조지원	2,000	총무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1,500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급	8,8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와룡예우회) 교부	2,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보조금(장자번덕)지출	2,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6,000	문화관광과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 보조금 교부	1,000	환경보호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4월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활동 보조금 교부	2,000	환경보호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4,043	지역경제과
	2012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 추진 사업비 보조금 교부	6,00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2012. 2/4분기 곤양터미널 운영비 지원	2,500	도로교통과
	제4회 경남 농아인 게이트볼 보조금	5,000	체육지원과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1차 귀표부착비 교부	15,930	농축산과
	2012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보조금 지원	7,03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1/4분기) 보조금 교부	60,744	농축산과
	2012년 낙농헬퍼 지원사업(1/4분기) 보조금 지급	6,000	농축산과
	2012년 농촌총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6,00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4분기 1차 추가분)	2,069	농축산과
	2012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비 지급(1차)	8,640	농축산과
	2012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비 지급(1차)	19,256	농축산과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3,000	농축산과
	2012년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2,600	농축산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4월)	46,750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9,194	농축산과
	2012년 낙농헬퍼지원사어 보조금 지급(2차)	12,000	농축산과
5월	2012년도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지급(1차분)	76,000	총무과
	2012년 평생교육 도서관학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00	총무과
	2012년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0,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3,000	문화관광과
	2012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사천무용단)	3,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8,000	문화관광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5월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5,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사천여성합창단)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사천예술제, 국제야외미술) 교부	26,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5,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8,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9,000	문화관광과
	2012년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퇴치사업 보조금 교부	6,000	환경보호과
	2012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12,000	주민생활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3,913	지역경제과
	2012년 2/4분기 전통시장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비 교부	6,998	지역경제과
	'12년 3~6월분 서부시장노외주차장 공중화장실청소위탁보조금 지원	1,037	지역경제과
	곤양시장 배수시설 보수공사 보조금 교부	3,790	지역경제과
	2012년 3/4분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비 지원	6,998	지역경제과
	2012년도 3/4분기 서부시장노외주차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보조금 교부	77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교부	4,06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무고권역 2/4분기 보조금 교부	1,500	건설과
	리틀야구단 운영 보조금 지급	10,000	체육지원과
	인플루엔자 일일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출	900	보건위생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출	360	보건위생과
	2012년 사천시농민회 농업인 운영비 지급	6,000	농축산과
	2012년 농업경영인사천시연합회 농업인체육대회비보조금 지급	7,00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 하반기 보조금 교부	37,536	농축산과
	2012년 한우등록사업 보조금 지급	19,320	농축산과
	2012년 한우개량(인공수정)사업 보조금 지급	11,040	농축산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5월	2012년 한우거세사업 보조금 지급	8,280	농축산과
	201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8,600	농축산과
	2012년 한우사업단(맞춤식정액수정시술료)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3,000	농축산과
	2012년 한우 고급육생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1,998	농축산과
	2012년 구제역 예방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11,363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10,775	농축산과
	경남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4월 농어촌수당지급	11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5월)	44,660	농축산과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4,000	농축산과
	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교부(2~3분기)	125,333	농축산과
	3월분 도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292	기술지원과
	2012 사천몰 인터넷홍보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제2차)	23,000	기술지원과
	2012 농가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2,850	기술지원과
	4월분 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8	기술지원과
6월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교부	5,000	총무과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000	총무과
	관광마차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	2,500	문화관광과
	2012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1,000	문화관광과
	2012사회단체보조금(음악사랑나눔터)보조금 지출	3,000	문화관광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619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	13,40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2012년도 상반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85,636	해양수산과
	2012년도 1/4분기 풍수해보험료 교부	18	재난관리과
	2012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출	28,500	공단조성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6월	제20회 경남농아인 체육대회 지원	3,000	체육지원과
	제4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시.군 테니스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2,000	체육지원과
	제15회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풀전 보조금 교부	3,000	체육지원과
	2012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9,000	전략사업담당관실
	201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3,514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993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분)	12,361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681	농축산과
	2012년 2/4분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5,160	농축산과
	2012년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 보조금 지급	2,664	농축산과
	201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781	농축산과
	경남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5월) 및 양지뜰어린이집3월분 농어촌수당지급	88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899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6월)	48,840	농축산과
	2012년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1,500	농축산과
	별주부전테마파크 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 교부 1차	300,000	미래농업과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58,374	기술지원과
7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10,000	총무과
	2012년도 문화바우처 보조금 교부	80,973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자유새) 보조금 교부	3,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교부	88,752	문화관광과
	2012년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퇴치사업 보조금 교부	6,000	환경보호과
	2012맞춤형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운영보조금 지원	3,858	주민생활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지급	4,38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1,558	지역경제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7월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곤양터미널 운영비(3/4분기) 지원	2,500	도로교통과
	2012년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보조금 교부	10,000	체육지원과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 보조금 교부(추가분)	10,000	체육지원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361	농축산과
	2012년 부산경남농민가족한마당 지원	2,700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2,529	농축산과
	경남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6월분 농어촌수당 지급	110	농축산과
	농촌지도자사천시연합회 하계수련회 보조금 교부	5,00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조금 지원	47,300	농축산과
8월	제3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보조금 교부	7,000	총무과
	삼천포수산시장(임시시장) 배수시설 보수공사 보조금 지원	3,100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5,000	지역경제과
	삼천포중앙시장 보안등 재배선 전기공사 보조금 교부	6,41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사천시택시홍보대사 차량홍보띠 지원 보조금 교부	4,400	도로교통과
	2012년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교부(2차분)	21,000	공단조성과
	제13회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3,000	체육지원과
	제17회 경남농아인볼링대회 참가보조조금	1,000	체육지원과
	2012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9,000	전략사업담당관실
	2012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보조금 지원	13,600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1,458	농축산과
	2012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32,347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2,678	농축산과
	2012년 4-H농심함양 국.내외 농업연수 보조금 교부	3,984	농축산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8월	2012년 구제역 예방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22,201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8월)	48,400	농축산과
9월	미술협회 제22회 정기전 개최 보조금 지원	2,000	문화관광과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6,000	문화관광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관광마차 활성화) 교부	5,000	문화관광과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운영사업보조금 교부	50,000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교부	9,165	지역경제과
	서포시장 지하층 양수기 수리공사 보조금 교부	814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2012년 상반기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1,232	해양수산과
	2012년 무고권역 운영보조금 교부(3차)	1,500	건설과
	2012년도 안전문화운동 홍보사업 2차분 보조금 교부	3,000	재난관리과
	2012년 2/4분기 풍수해보험 납부	197	재난관리과
	2012년 4-H농심함양 국.내외 농업연수 보조금 지급	2,796	농축산과
	2012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66,288	농축산과
	제65주년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교부	8,450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4,340	농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113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	2,678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801	농축산과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653	농축산과
	경남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8월분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급	11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9월)	47,410	농축산과
10월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	1,000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급	8,800	문화관광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7,193	지역경제과
	삼천포수산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경비 지원 보조금 교부	3,000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90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2,160	해양수산과
	수산물공동브랜드 판촉행사 보조금 교부	20,000	해양수산과
	2012. 4/4분기 곤양터미널 운영비 교부	2,500	도로교통과
	2012년도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조금 교부	2,000	체육지원과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산유능력검정)보조금 지급(1차)	2,644	농축산과
	2012년 1월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출	44,660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2,107	농축산과
	2012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8,000	농축산과
	2012년 3/4분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3,090	농축산과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보조금 교부(2차)	19,269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2,678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4분기 반납분)	187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10월)	49,83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 보조급 지급(2차)	9,846	기술지원과
	4-8월분 도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652	기술지원과
	2012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 보조금 지원	5,000	기술지원과
11월	2012년 4/4분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보조금 지원	6,998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10월)	15,641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100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080	해양수산과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능력개량) 보조금 지급	13,974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3,055	농축산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11월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4,709	농축산과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산유능력검정)보조금 지급(2차)	748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6차)	655	농축산과
	201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1,519	농축산과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7,50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11월)	49,390	농축산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반납(4월분)	-11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반납(8월분)	-11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반납(3월분)	-440	농축산과
	2012년 9월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보조금 지원	978	기술지원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수연찬평가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지급(1차)	3,500	기술지원과
12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및 교부	-348	총무과
	2012 사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화보집 발간 보조금 교부	20,000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보조금 교부	4,000	문화관광과
	2013년도 경남 민속예술축제 참여작품 준비 보조금 교부	1,000	문화관광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조금 교부	5,600	문화관광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교부	16,483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13,837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370	지역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보조금 교부	2,915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080	해양수산과
	2012년 무고권역 운영보조금 교부(4/4분기)	1,500	건설과
	2012년 영세도선손실보조금지원사업 변경 교부	45,793	건설과
	3/4분기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액 지출	463	재난관리과
	2012년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보조금 교부	40,000	체육지원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12월	2012년 구제역 예방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32,963	농축산과
	2012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한국농어민신문)보급 사업비 지급(하반기)	19,256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4분기)	64,288	농축산과
	2012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한국농정신문)보급 사업비지급(하반기)	8,640	농축산과
	2012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이주원)	42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2,297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0차)	20,905	농축산과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차)	1,939	농축산과
	2012년 4-H농심함양 국.내외 농업연수 보조금 지급(3차)	3,756	농축산과
	2012년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3,900	농축산과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산유능력검정)보조금 지급(3차)	519	농축산과
	201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차-에이치엔에프)	3,466	농축산과
	2012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4,700	농축산과
	2012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금 지급(12월)	51,810	농축산과
	2012년 4/4분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43,163	농축산과
	2012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5,600	농축산과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3차)	25,443	농축산과
	2012년 구제역 예방백신(전업농)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279	농축산과
	2012년 낙농헬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4/4분기)	6,000	농축산과
	별주부전테마파크 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 교부 1차	-204,070	미래농업과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85,277	미래농업과
	10월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17,711	기술지원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수연찬평가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지급(2차)	3,500	기술지원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수연찬평가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지급(3차)	3,800	기술지원과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3,413	기술지원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12월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수연찬평가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지급(4차)	1,973	기술지원과
2013. 1월	2012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308	정보법무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45	지역경제과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1,080	해양수산과
	2012년도 하반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3,944	해양수산과
	2012년도 상반기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4,646	해양수산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시설보조금 교부	84,970	공단조성과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교부	630,000	공단조성과
	사천600주년기념사업 보조금 교부	-447	전략사업담당관실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산유능력검정)보조금 지급(4차)	2,774	농축산과
	201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5차)	5,571	농축산과
	2012년 젖소능력개량사업(산유능력검정)보조금 지급(5차)	259	농축산과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1차)	14,704	농축산과
	201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588	농축산과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6,000	농축산과
	2012년 4-H농심함양 국.내외 농업연수 보조금 지급 반납	-1878	농축산과
	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7차)	2,678	농축산과
2013. 2월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사천문화재단 운영비) 지출	-93	문화관광과
	2012년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보조금 교부	-4	체육지원과
	2012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서인태)	466	농축산과
	2012년 귀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7,50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 하반기 보조금 반납	-4,679	농축산과
	2012년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830	농축산과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3차)	6,000	농축산과
	2012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60	농축산과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2012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0,439	4,481	1.15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13,288	401,347	338,125	351,667	390,439
행사･축제경비	4,892	2,645	4,354	4,255	4,481
비율 (%)	1.56	0.66	1.29	1.21	1.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내역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총 계(86건)		3,092,302
1월	1건 소계	5,000
	2012내나라 여행 박람회 경남합동홍보관 운영비 지출	5,000	문화관광과
2월	9건 소계	340,000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추진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5,000	총무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축제) 교부	10,000	문화관광과
	2012 사천관광전국사진 공모전 보조금 지출	30,000	문화관광과
	제9회 사천시장기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20,000	체육지원과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	5,000	체육지원과
	제9회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10,000	체육지원과
	제3회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대회 보조금 교부	20,000	체육지원과
	제15회 시민체육대회지원(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경비) 보조금 교부	210,000	체육지원과
	시민건강 걷기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30,000	체육지원과
3월	19건 소계	1,463,000
	노인위안 경로행사 보조금 지출	3,000	사회복지과
	저소득 모자가정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 보조금 교부	2,000	사회복지과
	2012 사회단체보조금(문화재단 와룡문화제)지원	250,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수궁가 경창, 전국고수대회) 지출	30,000	문화관광과
	2012사회단체보조금 지출	10,000	문화관광과
	2012 우수문화예술(도비)지원	5,000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 교부_사천세계타악축제	350,000	문화관광과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보조금	14,000	환경보호과
	경상남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보조금	10,000	환경보호과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보조금 교부	12,000	환경보호과
	2012년 지구의 날 차 없는거리 행사 보조금 교부	4,000	환경보호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3월	『2012년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사업비 교부	30,000	주민생활지원과
	제8회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교부	300,000	지역경제과
	12년 전통시장이벤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	45,000	지역경제과
	제8회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보조금 교부	300,000	지역경제과
	제22회 근로자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10,000	공단조성과
	제24회 회장배 전국우슈쿵푸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개최 보조금 교부	70,000	체육지원과
	제4회 사천시장배 전국 등산대회 보조금 교부	8,000	체육지원과
	2012 사천 향토 음식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	10,000	보건위생과
4월	6건 소계	225,000
	제2회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	7,000	총무과
	제14회 청소년 댄스 가요 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7,000	사회복지과
	2012년 보육교사 연찬회 개최 보조금 교부	8,000	사회복지과
	장애인의날기념 및 사천시장애인복지증진대회 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	20,000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장애아동복지증진대회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000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행사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80,000	농축산과
5월	17건 소계	505,000
	제16회 노인의날 행사 보조금 교부	27,000	사회복지과
	2012년 여성주간행사 보조금 교부	10,000	사회복지과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보조금 교부	150,000	문화관광과
	2012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보조금 교부	150,000	해양수산과
	지역특화 수산물축제(제11회사천시삼천포항자연산전어축제) 보조금 교부	60,000	해양수산과
	2012년 제10회 사천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6,000	도로교통과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운영 보조금 교부	15,000	공단조성과
	제13회 노·사·정 등반대회 보조금 교부	3,000	공단조성과
	2012년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보조금 교부	3,000	공단조성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5월	민주노총 사천지부 간부수련회 보조금 교부	3,000	공단조성과
	민주노총 사천지부 근로자 회원가족 단합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5,000	공단조성과
	제7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60,000	체육지원과
	제13회 사천시장기 족구 대회 보조금 지급	3,000	체육지원과
	제11회 사천시장기 남여 배구대회 보조금 지급	4,000	체육지원과
	제12회 사천시장기 볼링대회 보조금 지급	3,000	체육지원과
	제5회 사천시장기 태권도 대회 보조금 지급	3,000	체육지원과
6월	5건 소계	109,000
	2012 남일대해수욕장 여름해변축제 보조금 교부	60,000	문화관광과
	제26회 사천시장기 쟁탈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회 보조금 교부	10,000	체육지원과
	제3회 사천시장배 경남도민 바둑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5,000	체육지원과
	사천시장기 전국 남.여 고등부 단체대항 및 경남 생활체육 유도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30,000	체육지원과
	제13회 사천시장기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4,000	체육지원과
7월	5건 소계	40,000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보조금 교부	2,000	총무과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운영 보조금 교부	5,000	공단조성과
	제4회 사천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보조금 교부	3,000	체육지원과
	제7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추가분)	30,000	체육지원과
8월	1건 소계	40,000
	제16회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보조금 교부	40,000	해양수산과
9월	5건 소계	259,500
	2012 경남차사발 공모전 개최 보조금	50,000	문화관광과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 교부	200,000	지역경제과
	제4회 사천시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보조금 교부	2,500	체육지원과
	제6회 사천시장기 남여 궁도대회 보조금 교부	3,500	체육지원과

구분	집 행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9월	제15회 사천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교부	3,500	체육지원과
10월	5건 소계	58,500
	2012단감 및 정동면민 한마당축제 행사 보조금 교부	5,000	총무과
	2012경남차사발 초대공모전 개최 보조금 교부	50,000	문화관광과
	2012년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보조금 교부	10,000	공단조성과
	제13회 사천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3,500	체육지원과
	2012 사천 향토 음식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	-10000	보건위생과
11월	6건 소계	31,97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보조금 교부	4,500	총무과
	2012새마을한마음다짐대회 보조금 교부	15,000	총무과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5	사회복지과
	2012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사업비 교부통지 및 교부	7,000	주민생활지원과
	제12회 사천시 배구 협회장기 남.여배구대회 보조금 교부	1,000	체육지원과
	사천녹차 방송매체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4,500	기술지원과
12월	6건 소계	42,444
	2012 평화와 소망의 빛 밝히기 행사 보조금 교부	5,000	총무과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보조금 교부	30,000	총무과
	제4회 사천시장배 복싱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	4,000	체육지원과
	제17회 사천시장기 테니스대회 보조금 교부	5,000	체육지원과
	제7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추가분)	-1	체육지원과
	2012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행사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555	농축산과
2013. 2월	1건 소계	-27,117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 교부	-27,117	지역경제과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491	80	1,331	1,251	5,571
옥외광고정비기금	5	0	0	0	5	2009.9.14 ~
체육진흥기금	1,050	-15	35	50	1,035	2000.7.11. ~2017.7.11
노인복지기금	657	2	221	219	659	1998.5.27.~2018.7.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09	128	156	28	1,037	1995.6.1. ~
기초생활보장기금	613	21	21	0	634	2002.12.30. ~
여성발전기금	1,042	22	62	41	1,063	2002.11.20 ~2018.1.6
재난관리기금	1,175	-90	775	865	1,085	1998.5.27.
식품진흥기금	40	13	61	48	53	2001.4.13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5,078	5,173	5,660	5,491	5,57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80.56	83.24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76	99.5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9.49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33.33	48.6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92.37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00	94.2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68.04	93.82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61.67	82.07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3.33	91.7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85	93.68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분석결과 : (http://www.sacheon.go.kr 행정정보란 재정공시 링크)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5,492	621,576	231,728	179,285	305	6,300	256,915	794,560
토 지	23,844	425,988	1,571	55,406	304	6,296	25,111	475,097
건 물	322	122,762	27	35,564	1	4	348	158,322
입목죽	0	0	229,021	7,573	0	0	229,021	7,573
공작물	1,230	68,590	1,107	80,293	0	0	2,337	148,883
기계기구	10	20	1	448	0	0	11	468
선박	3	1,460	0	0	0	0	3	1,46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83	2,756	1	0	0	0	84	2,756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13	5,038	133	1,701	49	313	697	6,425
구 매	592	4,561	114	1,658	31	236	675	5,982
관리전환	21	477	19	43	18	76	22	44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438,362

585,740

634,798

621,576

794,560

물   품

16,261

3,571

5,314

6,314

6,42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입목죽이 229,021건 75억원, 공작물이 1,107건 802억원, 삼천포공설운동장내 국유재산 매입 등 토지 1,571필지 취득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복사기 등 133건을 취득하였고,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복사기 등 49건을 처분하여 84건이 증가함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천시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29,399	1,964	0.46	0	0
일 반 회 계	390,439	1,964	0.5	0	0
특 별 회 계	32,143	0	0	0	0
기 금	6,817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347,300	441,833	376,446	390,463	429,399
출연금 (B)	5,360	1,910	1,390	1,914	1,964
비율 (B/A)(%)	1.54	0.43	0.37	0.49	0.46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1,964
	일반회계	800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출연금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반회계	800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일반회계	25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
	일반회계	8	(재)한국지역진흥재단	2012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일반회계	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65조)
	일반회계	20	진주상공회의소	2012년도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출연금 (지식재산기본법)
	일반회계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300	사천문화재단	문화재단 출연금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수도사업소	12	83,475	9,325	12,240	12,287	-47	다
	하수도사업소	44	158,396	272	6,188	14,406	-8,218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사천시상수도	-1,471	-1,754	-1,534	-806	-47
	사천시하수도	-5,654	-7,898	-7,891	-7,350	-8,218

☞ 수도사업소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동결방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적자이     나, 비용대비 수익률이 높아 적자가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소는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억제와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로 적     자폭이 커짐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309,239	2,201,984	107,255	3,314,439
부채 총계	57,787	56,271	1,515	128,956
비용 총계	314,405	295,829	18,576	418,957
수익 총계	417,958	394,921	23,038	530,96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2012회계연도)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전체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행정정보란(지방재정공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25%	1.84%	0.43%
		2. 경상수지비율	61.64%	68.78%	67.05%
		3. 지방채무잔액지수	10.04%	21.13%	36.4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5%	3.06%	5.49%
		5. 장래세대부담비율	1.81%	4.32%	7.92%
		6. 자체세입비율	12.06%	29.28%	46.66%
		6-1. 자체세입 증감률	13.62%	6.90%	3.4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69	1.0063	1.01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8639	-0.2491	-0.16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91	1.0916	1.039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212	-0.0589	0.010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8	0.9970	0.9971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80	0.0094	-0.00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72	0.0849	0.037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64	0.1966	0.1781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612	0.0631	0.118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355	-0.0478	0.099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8.17%	104.21%	110.15%
		18. 예산집행률	81.08%	86.72%	89.0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26%	41.87%	33.4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108.48%	67.09%	70.8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9.06%	65.87%	64.1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지표 원인분석 : 통합재정수지비율(7.25%), 자체세입증감율(13.62%)

○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결과로 재산세 600백만   원, 자동차세 1,200백만원),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3,300백만원 증가하였   으며,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를 긴축 관리하였음

○ 세외수입도 화장장사용료, 폐열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증가로 163백   만원 증가하였음

☞ 미흡지표 원인분석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0.9869),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0.8639)

○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업체 부도폐업 증가로 지방세 징수   율이 전년과 동종단체대비 저조한 편임

○ 자동차세체납액 증가 및 고액체납자,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행정    조치 및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7,168	7,937	8,314	8,434	7,783
	비과세	5,204	5,902	6,311	5,837	5,600
	감면	1,964	2,035	2,002	2,597	2,183
지방세 징수액 (B)		38,163	37,216	39,634	44,562	51,542
비과세･감면율 (A/A+B)		15.81	17.58	17.34	15.91	13.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7,783	100	8,434	100	△652	△7.73
일반공공행정	2,862	36.78	2,478	29.38	384	15.51
공공질서 및 안전	71	0.91	75	0.89	△4	△5.86
교육	279	3.58	266	3.15	13	4.95
문화 및 관광	189	2.42	179	2.12	9	5.28
환경보호	0.25	0	0.24	0	0.01	2.14
사회복지	610	7.84	595	7.06	15	2.56
보건	45	0.58	42	0.50	3	6.76
농림해양수산	162	2.08	153	1.81	9	6.1
산업･중소기업	351	4.51	365	4.33	△14	△3.89
수송 및 교통	3	0.04	5	0.06	△2	△32.55
국토 및 지역개발	571	7.34	1,079	12.79	△507	△47.0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593	33.31	3,162	37.5	△570	△18.02
외국	0	0	0	0	0	0
기타	46	0.59	34	0.41	11	33.3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783	5,600	2,016	90	77	0
보통세	소 계	7,783	5,600	2,016	90	77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	0	0	0	0	0
	주민세	145	46	99	0	0	0
	재산세	6,979	5,361	1,489	52	77	0
	자동차세	656	193	426	38	0	0
	지방소득세	2	0	2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46,944
여성정책추진사업	6	16,0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6,368
기 타	30	24,557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6,461	5,269	1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제안내용	2013년 당초예산 반영 금액	관련부서	비고
총 계	9개 사업	5,269
1	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각산,초양도,비토)	2,100	전략사업 담당관실 문화관광과	o 케이블카 18억 o 비토 3억
2	하천오염방지 판넬 설치	30	건설과
3	시도 1호선 확장 (사주리-사남면 구간)	200	도시과
4	용강주공-용강저수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도시과
5	그린오아시스 조성	200	건축과
6	사천읍 구암농로 확포장공사	25	건설과
7	팔각정 도색 및 정비	50	녹지공원과
8	영구성 있는 가로수와 녹림사업	2,160	녹지공원과
9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	환경사업소

9-7. 원가회계 정보

○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행정정보란(지방재정공시)에 게재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2012~2013년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감사 해당없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사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29,000	770	4,300	23,930	2016	2011	10.8
사천정명600주년 기념행사	380	-	380	-	2013	2012	50
사천녹차원(다자연)생태공원조성	4,500	368	-	300	2012	2010	8
용두공원관리	2,900	2,470	167	263	2012	2010	91
수양공원조성	3,850	710	230	2,910	2017	2010	24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4,500	-	1,600	2,900	2015	2012	3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공사	3,300	2,216	644	-	2013	2009	95
신벽소하천 정비공사	4,800	-	2,901	-	2014.10	2012.10	10
삼천포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사업	6,010	400	3,581	2,029	2015	2011	10
삼천포공공하수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16,000	1,191	14,098	711	2015	2012	10
장사시설 신축	25,000	15,680	3,000	6,320	2014	2011 2013	45
복상~감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800	1,570	330	900	2014	2007	65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	2,000	642	100	1,258	2015	2008	30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	1,800	1,450	200	350	2014	2007	80
벌용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	2,300	-	7	2,293	2014	2012	2

‣ (대상사업)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6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담당자

전략사업담당관 박용국

(☎055-831-228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천혜의 섬, 바다, 다리를 조망할 수 있는 특화된       해상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남해안 해양권과 지리산 내륙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지로 서․남부

경남권 연계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0. 1. ～ 2016. 12.    ○ 위치 : 사천시 동서동 일원

○ 사업규모 : 케이블카(L=2.49Km) 및 상․중․하부정류장 설치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0백만원(도비 20,000 시비 9,000)

○ 지금까지 집행액 : 2,295백만원

구분	소계	2010	2011	2012	2013
합계	2,295	56	55	659	1,525
도비	-	-	-	-	-
시비	2,295	56	55	659	1,525

○ 향후 소요액 : 26,705백만원

구분	소계	2013	2014	2015	2016
합계	26,705	2,775	10,000	8,000	5,930
도비	20,000	1,000	7,000	7,000	5,000
시비	6,705	1,775	3,000	1,000	93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8%)

◦ ‘10. 09. ～ 12. : 타당성 조사 용역

◦ ‘10. 10. :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1. 03. :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적격)

◦ ‘12. 06. :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환경부)

◦ ‘12. 11. ～ ’13. 11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 ‘12. 12. : 도시계획시설(궤도)결정 승인

◦ ‘13. 03.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도비 보조사업 150억원 지원 결정

◦ ‘13. 0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사업명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담당자

전략사업담당관 박용국

(☎055-831-2285)

□ 향후계획

○ ‘13. 11. : 실시계획 인가, 공원사업 및 궤도사업 시행허가

○ ‘14. 3. ～ ‘16. 12. :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백만원)

구분	당초	현재	증․감	비고
계	29,000	40,000	11,000	노임단가 및 국제 원자재 등 가격 상승
도비	20,000	15,000	△5000
시비	9,000	25,000	16,000

○ 연도별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40,000	111	659	4,300	12,000	12,000	10,930
도비	15,000	-	-	1,000	6,000	6,000	2,000
시비	25,000	111	659	3,300	6,000	6,000	8,930

사업명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담당자	전략사업담당관 문상희 (☎055-831-228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천 600주년을 전 시민과 함께 기념 축하 -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대화합 도모 ❍ 600년의 발자취로 향후 천년을 이어갈 발전 전기 마련 - 자랑스런 문화 역사 인식 제고 및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사업개요 ○ 기간 : 2013. 11. 16~ 11. 17(2일간) ○ 위치 : 사천시 일원 ○ 주관 : 사천문화원 ○ 사업규모 : 전야제 및 기념일 행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백만원(시비 380) ○ 지금까지 집행액 : 38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0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기본계획 수립 : 20% ○ 민간사업자 선정 및 행사보조금 교부 : 30% □ 향후계획 ○ 전야제(초청공연 등) : 2013. 11. 16(토) / 사천문화예술회관 ○ 기념일(한마당대축제, 학술세미나 등) : 2013. 11. 17(일) / 시청광장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사천녹차원(다자연)생태공원조성	담당자	녹지공원과 박은형 (☎055-831-341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체류형 관광지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로 고용창출과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0.～2012 ○ 위치 : 곤명면 금성리 1096-1번지 일원 ○ 시공사 : 동남건설(주) ○ 사업규모 : 식재공사(느티나무 외 16종 4,312주), 시설공사(보호난간 외 1종), 포장공사(점토벽돌포장 외 4종), 토공사(조경토 포설 외 1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00, 시도비 75, 시군구비 1,550, 기타 ) ○ 지금까지 집행액 : 368백만원(연도별 2012년, 재원별 도비 80, 시비 288) ○ 향후 소요액 : 300백만원(연도별 2013년, 재원별 시비 3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 ○ 실시설계 : 2012. 6. ～ 8. ○ 관련법 협의 : 2012. 9. ～ 10. ○ 사업발주 및 준공 : 2012. 11. 21 ～ 2013. 1. 21 □ 향후계획 ○ 전망 데크 설치 : 1식(100백만원) ○ 수목식재 및 보식 : 450주(200백만원)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사업명

용두공원 관리

담당자

녹지공원과 박은형

(☎055-831-341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와룡저수지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처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의 대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2012  ○ 위치 : 용강동 335번지 일원

○ 시공사 : 에이치알건설(주)

○ 사업규모 : 산림욕장 1식, 잔디광장 1식, 사각누각 1식, 운동기구 9점, 평상 6개소, 평의자 5개소, 목재해먹 3개소, 등의자 6개소, 벽천 및 물레방아, 화장실, 주차장, 해송 외 14종 6,835주, 장미 1,090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비 시도비 450, 시군구비 2,450, 기타 )

○ 지금까지 집행액 : 2,637백만원

연도별	재 원 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637	-	450	2,187
2008	1,500	-	450	1,050
2010	350	-	-	350
2011	450	-	-	450
2012	170	-	-	170
2013	167	-	-	167

○ 향후 소요액 : 263백만원(연도별 2014년, 재원별 시비 26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1%)

○ 실시설계 : 2012. 12. ～ 2013. 1.

○ 관련법 협의 : 2013. 2. ～ 3.

○ 사업발주 및 준공 : 2013. 4. ～ 7.

□ 향후계획

○ 벽천(폭포) : 1식(100백만원)

○ 데크로드(교량) : 1식(163백만원)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수양공원 조성

담당자

녹지공원과 조명철

(☎055-831-341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공원의 역사성과 연계한 특색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

○ 시민의 휴양 레크레이션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08～2012   ○ 위  치 : 사천읍 선인리 117번지 일원

○ 시 공 사 : 화성종합건설(주)

○ 사업규모 : 이식공(영산홍 외 1종 200주), 식재공(관목류 등 7,900주),

분수대 보수(4개소), 폐기물 처리 195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50백만원(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3,850, 기타  )

○ 지금까지 집행액 : 94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940시비 )

연도별	재 원 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940	-	-	940
2008	200	-	-	200
2009	200	-	-	200
2010	30	-	-	30
2011	180	-	-	180
2012	100	-	-	100
2013	230	-	-	230

○ 향후 소요액 : 2,910백만원(연도별 2014년, 재원별 시비 2,91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4%)

○ 실시설계 : 2012. 2. ～ 3.

○ 관련법 협의 : 2012. 3. ～ 4.

○ 사업발주 및 준공 : 2012. 4. 5 ～ 6. 3

□ 향후계획

○ 공원조성 및 정비 : 1식(1,000백만원)

○ 시설물 정비 및 부지매입 : 1식(1,910백만원)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연승 (☎055-831-271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전수활동 불편 및 주변지역의 도시화 로 소음민원 증가 ○ 전수관 통합 건립에 따른 전승․공연활동 극대화로 격조 있는 전통문화 향유에 따른 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015 ○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864-2 번지 일원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연면적 4,500㎡(전수관 2동, 공연장 1동, 기숙사 1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5 시도비 7.875 시군구비 14.625) ○ 지금까지 집행액 : 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3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공원세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선진역사공원) 변경(결정)용역, 전략환경영향성검토용역, 사전재해영양성검토용역 중 □ 향후계획 ○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 초 : 4,500백만원(국비 22.5 시도비 7.875 시군구비 14.625) - 변 경 : 6,000백만원(국비 3,000 시도비 1,050 시군구비 1,950)

사업명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공사

담당자

환경보호과 최인권

(☎055-831-276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으로 자연학습의 기회제공

○ 친환경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의식 확산

□ 사업개요

○ 기간 : 2010～2013       ○ 위치 : 곤명면 신흥리 1008

○ 시공사 : 지엔지건설     ○ 사업규모 : 38,58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00백만원(국비 1,650, 도비 825, 시비 825)

○ 지금까지 집행액 : 2,234백만원(국비 1,200, 도비 434, 시비 600)

○ 향후 소요액 : 626백만원(국비 230, 도비 171, 시비 225)

□ 추진상황

○ 2010년도 : 부지조성, 생태연못, 계류시설, 조경수 식재 등

○ 2011년도 : 인조구장조성, 음수전 설치, 잔디블럭, 천연잔디식재 등

○ 2012년도 : 야생화식재, 인조구장조성, 음수전 설치, 잔디블럭, 천연잔디식재 등

○ 2013년도 : 산책로, 자생식물 및 조경수 추가식재 등

□ 향후계획

○ 2013. 12. :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체험 활동공간 설치

○ 2014. 01. : 생태학습체험장 운영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0 ～ 2013	2010 ～ 2013	2013년도 광특 (국고450→230)
사업비	3,300백만원	2,860백만원
사업내용	․생태학습시설, 생활체육시설 ․하수 재이용시설 설치 ․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 등	․생태학습시설, 생활체육시설 ․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 등

사업명	신벽소하천 정비공사	담당자	건설과 윤현찬 (☎055-831-327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마을(취락지)을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미개수 하천의 하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 수위가 상승하고 하천제방단면 및 하천횡단 구조물(보, 교량 등)의 규모미달로 인하여 과거 취락지, 농경지 등 침수사례가 있는 지구로서 본 사업을 시행하여 인명피해 및 재해 발생 사전 예방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3~2014 ○ 위치 : 사천시 신벽동 일원 ○ 시공사 : 미정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85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국비 1,450, 시군구비 1,450) ○ 지금까지 집행액 : 253백만원(2013년도) ○ 향후 소요액 : 2,648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 ○ 2013. 02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02 : 실시설계 완료 ○ 2013. 07 : 일상감사 완료 ○ 2013. 07 : 사전설계검토 완료 ○ 2013. 07 : 계약심사 완료 ○ 2013. 08 : 농지전용 협의 완료 ○ 2013. 0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3. 08월 현재 : 공사 시행 의뢰 중 □ 향후계획 ○ 2013. 09 : 공사입찰 및 사업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 당초 : 4,800백만원(국비 2,400, 시군구비 2,400) - 변경 : 2,901백만원(국비 1,450.5, 시군구비 1,450.5) ○ 사업규모 - 당초 : 하천정비 L=1,400m - 변경 : 하천정비 L=857m ○ 변경사유 : ‘14년분(지방비) 확보 애로로 사업축소가 불가피 (당초:설계+보상, 변경: 설계+보상+공사)

사업명

삼천포 에너지 자립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담당자

하수도사업소 전용제

(☎055-831-555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유기성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자립화율 증대

○ 소화효율 증대로 슬러지 감량에 따른 슬러지 육상처리 비용 절감

□ 사업개요

○ 기간 : 2012. 1 ～ 2014.12

○ 위치 :  사천시 환경길 55 (삼천포하수처리장 지내)    ○ 시공사 :

○ 사업규모 : 소화가스 발생 3,417 ㎥/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10백만원(국비 4,207, 도비 901, 시비 901)

○ 지금까지 집행액 : 4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5,61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계	6,010	400	3,581	2,029
국 비	4,207	280	2,507	1,420
도 비	901	60	537	304
시 비	902	60	537	30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2011. 10 :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조건부) 승인

○ 2012. 01 :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012. 0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3. 08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협의

○ 2013. 10 : 계약심사 의뢰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3. 11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4. 12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

담당자

하수도사업소 전용제

(☎055-831-555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 연안지역 수질오염을 개선하여 남해안 수질 보전

□ 사업개요

○ 기간 : 2012. 1 ～ 2014.12

○ 위치 :  사천시 환경길 55 (삼천포하수처리장 지내)    ○ 시공사 :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Q=43,000㎥/일) 시설개량

- 생물반응조 덮개설치,  소화조 연계처리수 화학처리시설 설치

- 방류수 총인저감시설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8,000, 도비 4,000, 시비 4,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191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14,809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계	16,000	1,191	14,098	711
국 비	8,000	240	7,049	711
도 비	4,000	475	3,525	0
시 비	4,000	476	3,524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2012. 01 :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012. 04 :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조건부) 승인

○ 2012. 0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3. 08 :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 2013. 09 : 설치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

○ 201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3. 11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4. 12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담당자

사회복지과 신성현

(☎055-831-26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기존 화장시설 개선으로 유족불편 해소

○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 따른 미래수요 대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1 ~ 2014. 12

○ 위    치 : 사천시 송포동 1430-1번지 일원

○ 시 공 사 : (주)관보토건 김 상 우

○ 사업규모 : 화장장(2,829㎡,4기),봉안당(1,928㎡),자연장(16,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비 6,731, 시도비 2,500, 시군구비 15,769)

○ 지금까지 집행액 : 15,680백만원

구 분	계	2009이전	2010	2011	2012	비고
계	15,680	3,376	2,341	6,463	3,500
국 비	6,731	830	1,639	4,262	0
도 비	1,500	500	0	0	1,000
시 비	7,449	2,046	702	2,201	2,500

○ 향후 소요액 : 9,32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구 분	계	2013	2014	비고
계	9,320	3,000	6,320
국 비	-	-	-
도 비	1,000	-	1,000
시 비	8,320	3,000	5,320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45%)

○ ‘11. 06. 07 : 종합장사시설신축공사 계약 /(주)관보토건

○ ‘11. 06. 08 : 공사착공

○ ‘11. 07. 06 : 전면책임감리용역 일찰 및 계약 /(주)하우엔지니어링

□ 향후계획

○ ‘14. 12. 06 : 공사준공

사업명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담당자

사회복지과 신성현

(☎055-831-2653)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당 초	18,900	6,731	1,500	10,669
변 경	25,000	6,731	2,500	15,769
증․감	6,100		△1,000	△5,100

○ 사업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09.1 ~ 2013. 12	2009.1 ~ 2014. 12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비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최종)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18,900		25,000
공사비	16,000	ㅇ부지조성 (146,040㎡) ㅇ자연장지 (16,000㎡) ㅇ화장장 (2,829㎡) ㅇ봉안당 (1,895㎡)	20,209	ㅇ부지조성 (146,040㎡) ㅇ자연장지 (16,000㎡) ㅇ화장장 (2,829㎡) ㅇ봉안당 (1,895㎡)	설계변경(설계누락 등) 반영 및 장례식장 리모델링 등 사업비 증가
보상비	1,025	17필지 (147,525㎡)	1,868	19필지 (152,269㎡)	보상필지 추가
용역비	473	실시설계	1,368	실시설계 감리비	감리비 추가
기 타	1,402	화장로	1,555	화장로 산지전용비	산지전용비용 발생

사업명

복상~감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도로교통과 강영실

(☎055-831-337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도모

○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물류수송 원활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 2014(7년간)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지내(군도9호선)

○ 시 공 사 : 주식회사구현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46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0백만원(시비 2,800)

○ 지금까지 집행액 : 1,9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이후
계	2,800	1,270	100	200	330	900
국 비
도 비
시군비	2,800	1,270	100	200	330	9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10.  9월  : L=260m 기층포장 완료

○ ‘11.  9월  : L=260m 표층포장 완료

○ ‘12.  6월  : L=200m 확․포장 완료

○ ‘13. 1 ～ 10월  : L=340m 확․포장 완료

□ 향후계획

○ ‘14. 1월~12월  : 장기계속공사 추진 및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사업명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

담당자

도로교통과 강영실

(☎055-831-337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도모

○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물류수송 원활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5(7년간)

○ 위    치 : 서포면 자혜리 지내(농어촌도로 서포104, 205호선)

○ 시 공 사 : 성산종합건설주식회사

○ 사업규모 : 도도로 확․포장 L=0.82km, B=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2,000)

○ 지금까지 집행액 : 742백만원

○ 향후 소요액 : 1,2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이후
계	2,000	442	100	100	100	1,258
국 비
도 비
시군비	2,000	442	100	100	100	1,258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0. 1월∼‘11. 12월 : 토지보상

○ ‘12. 1월∼12월 : 토지보상

○ ‘13. 1월∼12월 : 2013년분 공사 착공 및 준공(‘13년 총괄입찰)

□ 향후계획

○ ‘14. 1월∼12월 : 2014년분 공사 추진

○ ‘15. 1월∼12월 : 장기계속공사 추진 및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사업명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

담당자

도로교통과 강영실

(☎055-831-337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도모

○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물류수송 원활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 2014(6년간)

○ 위    치 : 서포면 구랑리, 조도리 지내(농어촌도로 서포204,205호선)

○ 시 공 사 : 남도건설주식회사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134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00백만원(시비 1,800)

○ 지금까지 집행액 : 1,45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이후
계	1,800	750	300	200	200	350
국 비
도 비
시군비	1,800	750	300	200	200	35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10.  2월∼12월 : 공사 착공 연차공사 추진중

○ ‘11.  1월∼12월 : ’11년분 공사완료

○ ‘12.  1월∼12월 : ’12년분 공사완료

○ ‘13.  1월∼12월 : ’13년분 공사완료(L=640m)

□ 향후계획

○ ‘14.  1월∼12월 :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사업명	벌용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	담당자	건축과 이중기 (☎055-831-321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벌용동주민센터 노후화[1987년 준공]로 기능성 저하 및 민원인불편 가중 ◦ 근무자의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12월 ○ 위치 : 사천시벌리동 27-2번지 외 2필지 ○ 시공사 : ○ 사업규모 : 지상3층 / 연면적 1,000㎡ / 주차대수 35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300, 기타 2,000) ○ 지금까지 집행액 : - 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2,3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 ○ 설계중 □ 향후계획 ○ 2014년 당초예산 확보 후 벌용동주민센터 신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사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제16호 태풍 『산바』피해 재해복구사업	4,000	1,000	2,000	1,000	-	-	1,000	80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송정지구 침수 개선복구공사	담당자	재난관리과 강순철 (☎055-831-331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연재난(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기능복구 ○신속한 기능복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추가 피해 예방 □ 사업개요 ○ 기간 : 2012.10.11.~2013.09.13.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 시공사 : 서진산업(주) 윤해덕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1개소, 주택이주 7가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지방채 1,000, 국비 2,000, 시도비 1,000, 시군구비 -, 기타 -) ○ 지금까지 집행액 : 3,2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지방채발행액 포함) ○ 향후 소요액 : 800백만원(연도별, 재원별-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주택 7가구 보상 완료 및 4가구 건물철거 완료 ○ 방류관 92m 매설 □ 향후계획 ○ 건물철거 3가구 ○ 배수펌프장 시공 및 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사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지원사업	(주) 푸른경남	4,297	473	208	3,616	2010.9～2030.8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천지창조(주)	13,338	15,065	1,838	38,999	2013.1～ 2032.12월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사업

담당자

총무과 연정흠

(☎055-831-258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어 조기교육과 기초영어 학습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사교육비 절감

□ 사업개요

○ 기간 : 2010. 9. 1 ～ 2030. 8. 31(20년간)

○ 위치 : 사남면 조동길 49-28  ○ 민간사업자 : (주)푸른경남

○ 총사업비 : 4,297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904.52㎡(지상 2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기간 : 2010. 9. 1 ～ 2030. 8. 31(20년간)

- 수익률 : 5.22%(기준금리)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4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사업비 (임대료+운영비)	2010	2011	2012
계	473	64	204	205
국비	198	28	85	85
지방비	275	36	119	120

○ 2013년 부담예정액 : 208백만원

- 임대료: 국비(85.3백만원), 지방비(85.3백만원)

- 운영비: 지방비(37.3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3,616백만원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시설운영 및 BTL 정부지급금 지급 : 2010. 9. ～ 2030. 8.(20년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서기홍 (☎055-831-307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첨단항공 과학기술 역량 강화 ○ 항공우주의 비전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수학여행지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07 ~ 2012년(6년) ○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 ○ 민간사업자 : 천지창조주식회사 ○ 총사업비 : 13,118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16,530㎡, 건물 4,377.96㎡(지상3층) - 항공관, 우주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시설임대료(국비 50%, 시비 50%), 운영비(시비 100%) (최소 수익보장 내역 없음, 기간(운영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13년 임대료 : 623백만원, 운영비 296백만원 ○ 2013년 부담예정액 - ‘13년 임대료 : 1,246백만원, 운영비 592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20년간 지급 - 임대료 : 23,674백만원, 운영비 : 15,325백만원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운영 : 2013 ~ 2032(20년간) □ 사업변경 내역 ○ 변경 사유 : 준공검사시 미사용 보험료 정산으로 공사비 감액

사업 변경 상세 내역

□ 고시일 이후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 변경 내역 요약

항목		실시협약(당초)	준공시점(현재)	변경사항	변경사유
조사비		23,219,184	23,219,184	-
설계비		385,438,449	385,438,449	-
공사비		11,651,274,000	11,448,207,385	-203,066,615	공사비 조정
부대비	감리비	393,108,000	393,108,000	-
	공사보험료	29,287,419	28,183,974	-1,103,445	공사비 연동
	사업이행보험료	7,651,461	7,550,179	-101,282	공사비 연동
	사업타당성분석	50,000,000	50,000,000	-
	금융부대비용	331,742,340	326,847,794	-4,894,546	차입금규모 감소
	건설사업관리비	130,000,000	130,000,000	-
운영설비비		124,620,000	124,620,000	-
제세공과금		43,447,200	32,627,200	-10,820,000	도시가스 인입비 삭제
영업준비금		168,208,470	168,146,549	-61,921	주식발행비용 감소
총사업비(불변)		13,337,996,524	13,117,948,713	-220,047,811
물가변동비		1,273,224,503	1,241,685,552	-31,538,951	상기금액조정 및 건설GDP디플레이터 반영
건설이자		709,258,526	704,966,542	-4,291,984
총민간투자비		15,320,479,553	15,064,600,807	-255,878,746

<표Ⅰ-2> 총민간투자비                                           (단위: 원)

<표 2-2> 운영비(불변가 기준)                                                 (단위: 원)

항목		실시협약(당초)	준공시점(현재)	변경사항	변경사유
운영비	인건비	3,921,666,667	3,921,666,667	-
	제경비	1,328,616,000	1,328,616,000	-
	관리운영비	1,014,500,100	1,014,500,100	-
	대체비	2,253,096,792	2,253,096,792	-
	보험료	318,324,032	315,074,966	-3,249,066	재산종합보험 감액
	집기비품	65,354,000	65,354,000	-
	유지수선비	670,687,903	670,687,903	-
운영비 총계		9,572,245,494	9,568,996,428	-3,249,066	재산종합보험 감액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3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