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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1.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1.27	430,959	91,685	338,274	1,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동종자치단체(인구 50만미만 60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의 30.87%에 비해 9.6%로     낮은 21.27%로 비교적 국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2.66	18.33	19.4	20.45	21.2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주도는 63.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3.57	430,959	273,968	155,991	1,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세입대비 보조금의 비중이 36.2%로, 동종자치단체(인구 50만미만 60개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 65.87%에 비해 2.3% 낮은 63.5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4.36	63.41	64.30	63.21	63.5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사천시의 재정력지수는 27.8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7.83	241,595	67,227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23.52	28.27	27.56	26.79	27.8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동종자치단체(인구 50만미만 60개 시)의 평균 재정력 지수 38.74%보다 10.91% 낮은 27.83%로 비교적 재정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사천시의 통합재정수지는 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3,631	451,016	3,965	6,853	2,888	37,112	453,904	-30,273	6,839
일반회계	400,154	413,400	3,249	2,048	-1,201	25,151	412,199	-12,044	13,107
기타 특별회계	6,815	11,122	716	4,605	3,889	6,298	15,011	-8,195	-1,897
공기업 특별회계	16,233	25,091	0	0	0	5,657	25,091	-8,857	-3,200
기 금	427	1,402	0	200	200	4	1,602	-1,175	-1,170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48,166	-23,258	-28,596	-29,703	-30,273
통합재정수지 2	5,285	3,742	4,332	3,439	6,839

☞ 2013년도 우리시 통합재정규모는 453,904백만원(지출 451,016, 순융자 2,888)     으로, 순세계 잉여금 37,112백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우 6,839백만원 흑자     를 보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