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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9,077	-5,840	1,000	6,840	23,238	116,851	199
일 반 회 계		21,577	-2,640	1,000	3,640	18,938	116,851	162
특별회계	소 계	7,500	-3,200	-	3,200	4,300	116,851	37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7,500	-3,200	0	3,200	4,300	116,851	37
기 금 회 계		-	-	-	-	-	-	-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2013년도에 우리시 지방채무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10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  통합 신청사 건립, 보건소 신축, 소도읍 육성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무 3,640백만원 및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무 3,200백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말 현재 우리시 지방채무 현재액은 23,238백만원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30,705	36,656	33,317	29,077	23,238
인구수(명)	112,724	114,148	114,133	115,321	116,851
주민1인당채무(천원)	272	321	292	252	19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지방채의 상환으로 인해 1인당 채무액이 전년대비 53천원     감소한 199천원으로 우리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20,200	24,000	18,100	15,300	10,500
발행액(B)	9,500	11,500	0	0	1,000
발행비율(B/A*100)	47.03	47.92	0	0	9.5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67,065	57,787	9,278
자산(B)	2,410,230	2,309,239	100,99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78	2.5	0.28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1,416.7	170.7	1,246
BTL 임대료	1,416.7	170.7	1,246
BTO 운영비	-	-	-	해당없음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 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건	15,273		1,416.7		-
BTL 사업	사천첨단항공 우주과학관건립	13,338	2013.1.~ 2031.12.	1,246	620	-	626	운영비 제 외
	사천시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	1,935	2010.9.~ 2030.8.	170.7	85.4	-	85.3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0,604	237,484	4.47	9,597	232,274	4.13
직영 기업	소 계	10,604	237,484	4.47	9,597	232,274	4.13
	상수도	10,375	73,295	14.16	9,325	74,150	12.58
	하수도	229	164,189	0.14	272	158,124	0.17

☞ 수도사업소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2013년까지 K-water 선투자비용 및 운영대가와 사천시가 2013년까지 지급한 위탁대가의 차액

으로 협약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갚아야 할 비용임

☞ 하수도사업소 : 실제 부채는 없으며, 위 서식의 부채비율은 퇴직금 부담금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