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3,565	3,315	0.80
일반운영비	413,565	385	0.10
여 비		2,409	0.58
업무추진비		420	0.11
직무수행경비		100	0.02
자산취득비		1	0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01,347	338,125	351,667	390,439	413,565
기본경비	2,430	2,437	3,320	3,307	3,315
비율 (%)	0.61	0.72	0.94	0.85	0.80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사천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5m2이 적으며,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사천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천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408㎡	5,643㎡	-235㎡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3,565	59,646	14.42
인건비(101)	413,565	48,200	11.65
직무수행경비(204)		1,475	0.36
포상금(303)		2,340	0.57
연금부담금 등 (304)		7,631	1.85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401,347	338,125	351,667	390,439	413,565
인건비(B)	50,199	51,919	53,658	56,634	59,646
인건비비율(B/A)	12.51	15.36	15.26	14.51	14.42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3,565	533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13,565	233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00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01,347	338,125	351,667	390,439	413,565
업무추진비	490	507	523	535	533
비율 (%)	0.12	0.15	0.15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5.26~5.30	2013년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전실사	필리핀	2	3
5.29~6.5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해외 단기연수	스위스, 오스트리아	1	4.3
6.18~6.27	2013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포르투갈, 스웨덴	13	32.5
6.21~6.30	2013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외 4개국	10	25
6.23~7.2	2013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미국, 캐나다	7	17.5
7. 3~7.12	2013년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영국, 프랑스 외 2개국	12	30
7.21~8.22	2013년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리	필리핀	1	5.6
7.16~7.19	케이블카 설치관련 국외연수	일본, 홍콩, 싱가폴	1	4.6
8.26~8.30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국외연수	중국	1	1.2
9.24~9.27	2013년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1	1
9.24~9.28	2013년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산림정책 연수	일본	1	1.9
11.1~11.9	2013년 시군공무원 단체담당 국외연수	미국	1	4
11.7~11.11	중국 청원시 "2013년 국제여행문화축제" 행사 참석	중국	4	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13,565	587	0.14	12	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2명 (’13.12.31 현재, 별첨)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401,347	338,125	351,667	390,439	413,565
의회경비	592	586	584	574	587
의원 정수(명)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5	0.17	0.17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9	49	49	48	4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25	12	2,07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27.~3.8	유럽선진도시 주요정책 우수사례 견학	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	17 (의원 12, 공무원 5)	23
11.7.~11.11.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중국광동성 국제여행문화축제 개막식 방문	중국광동성	1 (의원 1)	2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1,137	413,565	1,372	0.33	1,20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1,069	1,118	1,116	1,159	1,137
세출결산액 (B)	401,347	338,125	351,667	390,439	413,565
맞춤형 복지비 (C)	962	1,082	1,082	1,084	1,372
비율 (%) (C/B)	0.24	0.32	0.31	0.28	0.33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900	968	970	936	1,20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단체 보험금, 건강 검진비 지원액 등의 인상으로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함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사천시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4,609	18,047	13.41
시설비 (401-01)	132,460	17,269	13.04
감리비 (401-02)	1,752	699	39.92
시설부대비 (401-03)	379	78	20.6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65,801	104,364	103,381	136,878	134,60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582	14,556	25,732	20,233	18,047
비율 (%) (B/A)	10.6	13.95	24.89	14.78	13.4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사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9,384	9,059	325
지방세	3,923	3,195	728
세외수입	5,461	5,864	-403

☞ 지방세 : 우리시 2013년도 체납액은 2012년도 대비 72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담세력 부족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징수기동반 편성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 계획임

☞ 세외수입 :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등 과태료가 79.0%,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990백만원으로 18.1%를 차지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계획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8,879	8,662	9,731	9,059	9,384
지방세	3,401	3,479	4,256	3,195	3,923
세외수입	5,478	5,183	5,475	5,864	5,461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