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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571	309	1,209	899	5,880
옥외광고정비기금	5	44	54	11	49	′09.9.14.~
체육진흥기금	1,035	-15	35	50	1,020	′00.7.4.~′17.5.31.
노인복지기금	659	6	229	223	665	′98.5.27.~′18.7.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1,037	58	86	28	1,095	′95.6.1.~′18.12.22.
기초생활보장기금	634	21	21	0	656	′02.12.30.~′18.12.22.
여성발전기금	1,063	3	36	33	1,066	′02.11.20.~′18.1.6.
재난관리기금	1,085	190	728	538	1,276	′98.5.27.~
식품진흥기금	53	1	18	17	54	′01.4.13.~

☞ 전년대비 재난관리기금 191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일몰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5,173	5,660	5,491	5,571	5,880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45	74.86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8.02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74	4.4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6.77	8.09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5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84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9	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6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44	11.8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임[상세내역(별지3)]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계획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56,915	794,560	76,283	100,887	8,854	41,400	324,344	854,047
토 지	25,111	475,097	1,455	64,689	1,414	38,838	25,152	500,948
건 물	348	158,322	13	2,834	9	1,145	352	160,011
입목죽	229,021	7,573	74,308	1,543	7,412	109	295,917	9,006
공작물	2,337	148,883	271	31,558	18	1,158	2,590	179,283
기계기구	11	468	235	138	0	0	246	607
선박	3	1,460	0	0	1	149	2	1,31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84	2,756	0	0	0	0	84	2,756
유가증권	0	0	1	125	0	0	1	125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전년에 비해 67,429건(59,48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토지의 경우 41건        25,851백만원이 증가한 바 건수에 비해 금액 증감이 큰 것은 사천바다 케이블카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분임

☞ 건물 및 기구의 증감은 서포면사무소 등의 준공에 따른 증가분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에 따른 증가임

☞ 입목죽은 경남도민체전 등 관련사업 추진으로 수목 식재로 인한 증가이며, 공작물의        경우 SOC 확충에 따른 시설 투자에 따른 증가임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7	6,425	186	1,258	65	316	818	7,367
구 매	625	5,819	159	1,142	14	140	770	6,821
관리전환	22	443	21	99	10	20	33	523
양 여	9	9	0	0	6	6	3	3
기 타	41	154	6	17	35	150	12	21

☞  물품은 미니버스, 노트북컴퓨터, 냉난방기 등 186건을 취득하였고, 화물트럭, 복사기       소독기 등 65건을 처분하여 121건이 증가함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585,740	634,798	621,576	794,560	854,047
물 품	3,571	5,314	6,314	6,425	7,36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천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52,480	125	0.03	1,227	0.27
일 반 회 계	413,565	0	0	1,227	0.30
특 별 회 계	32,135	125	0.39	0	0
기 금	6,779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441,833	376,446	390,463	429,399	452,480
출자금 (B)	0	0	0	0	125
출자금 총액 (C)	0	0	0	0	125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03
출연금 (D)	1,910	1,390	1,914	1,964	1,227
출연금 비율 (D/A)(%)	0.43	0.37	0.49	0.46	0.2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합 계		1,351.7	10건
출연금	소계	1,226.7	9건
	일반회계	120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800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시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2013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7.5	전국시도지사협회	2013년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65조)
		200	사천문화재단	2013년 (재)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25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출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
		20	진주상공회의소	2013년 맞춤형 지식재산권지원사업 (지식재산기본법)
		6.7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40	경상대학교공학교육센터	2단계(2013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이공학교활성화사업 협약체결)
출자금	소계	125	1건
	도시개발 특별회계	125	종포산단개발주식회사	종포산단개발주식회사 출자금(자본금)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3	83,670	10,375	11,313	13,686	-2,373	다
	하수도	43	164,418	229	6,586	14,754	-8,169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상수도	-1,754	-1,534	-806	-47	-2,373
	하수도	-7,898	-7,891	-7,350	-8,218	-8,169

☞ 수도사업소 : 정수구입비의 증가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반납 및      협약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일반관리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이 커짐

☞ 하수도사업소 :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 억제와 하수처리장 시설(구축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