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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410,230	2,309,239	100,991	3,451,251
부채 총계	67,065	57,787	9,279	133,353
비용 총계	342,063	314,405	27,657	450,999
수익 총계	429,541	417,958	11,583	550,64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별지 4]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9%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9.13%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61.75%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5.71%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11.74%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2.32%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46.93%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4.13%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63%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2.15%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12.50%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0.61%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99%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1.45%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0.76%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67.62%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24.57%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0.91%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42.70%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6.30%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26.54%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316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25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572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94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6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81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079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64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392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748	-0.0579	-0.0130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상세내역(별지 5)]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재정건전성 분야의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현금

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및 재정효율성 분야의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 비율, 자본

시설지출비율, 재정운용노력 분야의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등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7,937	8,314	8,434	7,783	9,207
	비과세	5,902	6,311	5,837	5,600	7,120
	감면	2,035	2,002	2,597	2,183	2,087
지방세 징수액 (B)		37,216	39,634	44,562	51,542	50,558
비과세･감면율 (A/A+B)		17.58	17.34	15.91	13.12	15.4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9,207	100	7,783	100	1,425	18.31
일반공공행정	2,990	32.48	2,862	36.78	128	4.46
공공질서 및 안전	70	0.76	71	0.91	0	△0.70
교육	286	3.10	279	3.58	7	2.36
문화 및 관광	201	2.19	189	2.42	13	6.76
환경보호	0	0	0	0	0	△2.83
사회복지	612	6.65	610	7.84	2	0.27
보건	46	0.50	45	0.58	1	2.65
농림해양수산	176	1.91	162	2.08	14	8.46
산업･중소기업	297	3.22	351	4.51	△54	△15.49
수송 및 교통	2	0.03	3	0.04	△1	△31.61
국토 및 지역개발	470	5.11	571	7.34	△101	△17.7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011	43.56	2,593	33.31	1,418	54.71
외국	0	0	0	0	0	0
기타	45	0.49	46	0.59	0	△0.4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207	7,120	1,974	51	61	-
보통세	소 계	9,207	7,120	1,974	51	61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58	52	106	-	0	-
	재산세	8,429	6,898	1,437	32	61	-
	자동차세	616	171	426	19	-	-
	지방소득세	4	-	4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도)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46,944
여성정책추진사업	6	16,0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6,368
자치단체 특화사업	30	24,55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상세내역은 9월 중 게시 예정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6,461	5,269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제안내용	2013년 당초예산 반영 금액	관련부서	비고
총 계	9개 사업	5,269
1	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각산,초양도,비토)	2,100	전략사업담당관 문화관광과	o 케이블카 18억 o 비토 3억
2	하천오염방지 판넬 설치	30	건설과
3	시도 1호선 확장 (사주리-사남면 구간)	200	도시과
4	용강주공-용강저수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도시과
5	그린오아시스 조성	200	건축과
6	사천읍 구암농로 확포장공사	25	건설과
7	팔각정 도색 및 정비	50	녹지공원과
8	영구성 있는 가로수와 녹림사업	2,160	녹지공원과
9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	환경사업소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천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사천시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2013.11. 8.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의식행사, 체육행사, 화합 한마당)	15,000	-	15,000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2013. 1. 1.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30,000	-	30,000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13. 5.15	이․통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의식행사, 체육행사, 어울림 한마당)	24,000	-	24,000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3. 4. 12. .∼ 4.14.	함께하는 마당, 체험․홍보마당, 전시마당	30,000	-	30,000
사천시청소년어울림한마당	2013.11.21.	청소년 경연 및 초청공연	32,770	-	32,770
여성주간행사	2013. 7. 1.	기념식, 특강, 부대행사	20,500	-	20,500
사천세계타악축제	2013. 8. 8. ∼ 8.11.	세계타악공연한마당, 전국타악경연대회, 타악체험 등 부대행사	552,500	130,000	422,500
와룡문화제	2013. 4.10. ∼ 4.13.	조선시대 과거모습 및 국왕행차 재현, 국악한마당, 와룡가요제, 문화예술단체 전시 및 공연·체험 등 부대행사	275,000	-	275,000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2013. 6. 7. ∼ 6. 9.	강연 및 세미나, 경연․전시․공연 행사, 박재삼문학상 시상 등 부대행사	30,000	10,000	20,000
경남차사발 공모전	2013.10.10. ∼ 10.13.	역대 으뜸 차사발 작가 초대작품 전시 및 체험·공연 등 부대행사	58,000	28,000	30,000
수궁가 경창대회	2013. 4.13. ∼ 4.14.	판소리 및 고법 경연대회	40,000	10,000	30,000
남일대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행사	2013. 7.27.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청가수 공연	60,000	-	60,000
남일대해수욕장 바다영화제 행사	2013. 7.19. ∼ 7.20.	영화상영 등	12,000	-	12,000
부울경방문의 해 전세기 취항 기념행사	2013. 5.10.	중국전세기취항 기념행사	80,000	50,000	30,000
부울경방문의 해 경남의시 노래 음악팸투어	2013..6. 8. ∼ 6. 9.	음악공연 및 팸투어 등	45,000	40,000	5,000
경남도민체육대회	2013. 4.26. ∼ 4.29.	종합체육대회	1,914,640	40,000	1,874,640
사천노을마라톤대회	2013. 8.24.	마라톤 대회	100,000	5,000	95,000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연중	체육대회	210,000	-	210,000
유도국가대표 상비군 하계합동대회	2013. 7. 1 ∼ 7.20.	유도대회	15,000	-	15,000
사천시장기 전국남여고등부단체전 및 경남유도대회	2013. 8.16. ∼ 8.18.	유도대회	45,000	-	45,000
사천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	2013.11.16.	걷기대회	18,000	-	18,000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2013.11.17.	낚시대회	10,000	-	10,000
사천시장기 남해안권 그라운드골프대회	2013.11.20.	골프대회	12,000	-	12,000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2013. 5.11. ∼ 5.12.	패러글라이딩 대회	20,000	-	20,000
사천시장배 전국 등산대회	2013. 5.11.	와룡산 등산대회	10,000	-	10,000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대회	2013. 5.11. ∼ 5.12.	댄스스포츠 대회	30,000	-	30,000
사천시장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2013. 6. 7.	농구 등	20,000	-	20,000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2013.10.17. ∼10.20.	투자유치 , 항공대회 , 에어쇼, 체험행사, 홍보관운영 및 전시행사	710,161	266,310	443,851
사천시채용박람회	2013. 5. 28.	항공산업분야 채용 및 고용 정보 제공	14,588	5,000	9,588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장바구니 축제)	2013. 8월 ∼11월	즉석깜짝경매, 길놀이 풍물 및 초청가수 공연 등	40,000	-	40,000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13.11. 3.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및 커리켓대회 등 단체활동	10,000	-	10,000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	2013.10. 4. ～10. 6.	수산물 전시, 체험, 먹거리 및 공연행사	135,000	-	135,000
사천시삼천포항자연산전어축제	2013. 7.31. ～ 8. 4.	전어먹거리장터, 전어잡기체험, 공연행사 등	83,000	30,000	53,000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	2013.10.18.	기념식(결의대회, 공로자 표창 등), 한마음체육대회, 어울림행사(공연)	35,000	-	35,000
향토음식축제	2013. 4 27.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전시	20,000	-	20,000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2013.11.9. ∼11.10.	농특산물 전시, 판매, 시연, 체험행사 등	171,000	-	171,000

☞ 2014(2013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상세내역[별지 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2014년 9월 중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사천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71	109,642	51	739	2.46%	0.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527	106	26	13	51
	금액	20,748	2,197	417	174	73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