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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사천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4.1.6.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지시(주의)	주의 처분
감사원	2014.1.6.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지시(통보)	통보 처분
경상남도	2013.7.1.	회계운영 특별감사 (기금목적 외 타용도사용)	직원교육 실시 (주의)	주의 처분
경상남도	2013.7.1.	회계운영 특별감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세입조치 미이행)	공사대금 원금 및 이자반환, 해지이자 세입조치(시정)	․20,148천원 반환 ․1,890원세입조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 http://www.gsnd.net

- 감 사 원 : http://www.bai.go.kr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사천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감액 2,527천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감액 3,452천원
감액	수입징수태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감액 94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