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Ⅰ		우리 시 재정분석 결과

분 야	세부지표	배점	평가결과		비 고
			점수	등급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9개 지표	700	530.33	다	등급별 자치단체 수 (74개 시) 가 등급 : 7 나 등급 : 15 다 등급 : 30 라 등급 : 15 마 등급 : 7
재정효율성	민간이전경비비율, 자체세입비율 등 6개 지표	300	224.64	다
재정운용노력 ※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계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10개 지표	200	155.81	가

※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계분야(재정효율성)는 마 등급을 받음

Ⅱ		동종단체 평균 기준 우위 및 열위 지표(25개 항목)

분 야	우위지표(15)	열위지표(10)
재정건전성 (9)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율
재정효율성 (6)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자체세입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재정운용노력 (10)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 의회경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Ⅲ		동종단체 대비 우수 및 미흡 지표

가.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관리채무 비율 : 5.71% (동종평균 : 10.99%)

○ 2010년 말 현재 사천시의 채무액은 366억원이었으나, 2011~2012년 기간         중 신규 채무발생을 억제하고,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 및 지방채 조기상         환으로 총 채무액의 20.5%인 75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말 현재 채무액         은 291억원으로 감소함

○ 적정 지방채 한도액 관리로 긴급 수요 시 신축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으며,          채무감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316 (동종평균 : 0.9989)

○ 사천시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 최고인 1.0320과

유사한 수준임

○ 또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25로 동종 자치단체 3/4보다 높은 수준임

○ 사천시는 신용정보시스템 구축(2012년 5월),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등

즉각적인 채권추심과 체납세 징수 기동반의 상설운영 등 노력을 통하여            당초 체납세 징수목표액 23억원에서 15억원을 초과한 38억원의 징수하는         실적을 올림

□ 자본시설지출 비율 : 46.30% (동종평균 : 33.26%)

○ 사천시의 자본시설 지출 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3/4 수준을 상회함

○ 또한, 자본시설지출 증감율도 26.54%로 동종 자치단체 3/4 수준을 상         회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꾸준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짐         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체세입 증감률 : 12.50% (동종평균 : 5.66%)

○ 사천시의 자체세입 증감률은 동종 자치단체 최고 수준에 가까운 높은 값을 나타냄

○ 대형사업장 유치에 따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임

나.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의무지출 비율 : 67.62% (동종평균 : 60.94%)

○ 사천시의 의무지출비율은 동종 자치단체 3/4 수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의무지출 증감률도 24.57%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 -5.63% (동종평균 : -3.30%)

○ 공기업의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관거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율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종단체 평균보다 지표값이 낮음

○ 친환경 신기술, 신공법 등 도입 및 활용으로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수익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0.0364 (동종평균 : 0.1339)

○ 사천시의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는 동종 자치단체의 3/4미만 수준임        ○ 이와 관련한 항목인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각각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          하면 업무추진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 10.91% (동종평균 : 5.51%)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42.7%)이 각각         동종 자치단체 3/4를 초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이런 결과는 사천시의 자본시설지출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운영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비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