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92	447,364	66,741	345,632	-	34,991

▸ 2014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24.19%보다 9.27%낮은 14.92%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 국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18.33	19.40	20.45	21.27	14.9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필요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45	447,364	261,470	150,903	-	34,991

▸ 2014년도 일반회계최종예산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3.41	64.30	63.21	63.57	58.4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2013년도 까지 재정자주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도에는 세입대비 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보다 소폭 하락 하였음.(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필요)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사천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2,746	501,638	2,857	7,181	4,324	36,152	505,961	-73,215	-37,063
일반회계	412,373	422,803	2,249	3,562	1,313	27,411	424,116	-11,743	15,668
기타 특별회계	3,976	52,278	608	3,419	2,811	6,133	55,089	-51,113	-44,980
공기업 특별회계	15,700	24,508	-	-	-	2,608	24,508	-8,808	-6,200
기 금	697	2,049	-	200	200	-	2,249	-1,551	-1,551

▸ 2014년도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23,258	-28,597	-29,703	-30,273	-73,215
통합재정수지 2	3,742	4,332	3,439	6,840	-37,063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도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융자금 지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적자폭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