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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419,050	2,556,955	137,905
통합부채		67,065	77,197	10,132
	유동부채	15,034	19,288	4,254
	장기차입부채	15,798	21,575	5,777
	기타비유동부채	36,233	36,334	101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대상 : 사천시,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410,230	2,555,850	145,620
부채(B)	67,065	77,192	10,12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78	3.02	0.2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48,088	10,604	4,47	252,497	11,064	4.58
직영 기업	소 계	248,088	10,604	4.47	252,497	11,064	4.58
	상수도	83,670	10,375	14.16	84,828	10,716	14.46
	하수도	164,418	229	0.14	167,669	348	0.21

☞ 수도사업소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 운영에 따라  2014년까지 K-water 선투자비용 및 운영대가와 사천시가 2014년까지 지급한 위탁  대가의 차액으로 협약이 종료되는 2034년까지 갚아야 할 비용임.

☞ 하수도사업소 : 실제 부채는 없으며, 위 서식의 부채비율은 퇴직금 부담금 현황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2014년 현황만 공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9,235	5	0.05
출자기관	소 계				9,235	5	0.05
	사천문화재단				652	5	1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8,417	-	0%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166	-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2,282	3,947	1,66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2,282	3,947	1,665

☞ 우리시 우발부채는 소송과 관련하여 39.5억원 입니다.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3,238	5,760	13,200	7,440	28,998
일 반 회 계		18,938	-5,140	-	5,140	13,798
특별회계	소 계	4,300	10,900	13,200	2,300	15,200
	종포일반사업단지특별회계	-	13,200	13,200	-	13,20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300	-2,300	-	2,300	2,000

☞ 2014년도에 우리시 지방채무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1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통합 신청사 건립, 보건소 신축, 소도읍 육성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태풍산바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무 5,140백만원 및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무 2,300백만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우리시 지방채무 현재액은 28,99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36,656	33,317	29,077	23,238	28,998
인구수	114,148	114,133	115,321	116,851	116,485
주민1인당채무(천원)	321	292	252	199	249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24,000	18,100	15,300	10,500	11,500
발행액(B)	11,500	-	-	1,000	13,200
발행비율(B/A*100)	47.92	-	-	9.52	114.78

☞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132억원 발행하였으며,

이는 한도액 115억원에서 17억원을 초과 발행한 금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1,417	2,051	63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417	2,051	634	2103년 임대료만 작성
BTO 재정지원금	-	-	-	해당 없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건	15,273		2,051	708	-	1,343
BTL 사업	사천첨단항공 우주과학관건립	13,338	2013.1.~ 2031.12.	1,845	623	-	1,222	운영비 599포함
	사천시어린이 영어도서관지원	1,935	2010.9~ 2030.8.	206	85	-	121	운영비 35포함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