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0,510	3,384	0.82
일반운영비		387	0.1
여 비		2,472	0.6
업무추진비		418	0.11
직무수행경비		97	0.02
자산취득비		11	0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38,125	351,667	390,439	413,565	410,510
기본경비	2,437	3,320	3,307	3,315	3,384
비율	0.72	0.94	0.85	0.8	0.82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사천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587m2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3,12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사천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천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4,056㎡	5,643㎡	-1,587㎡	3,12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0,510	64,178	15.63
인건비(101)		50,518	12.31
직무수행경비(204)		1,517	0.37
포상금(303)		2,415	0.59
연금부담금 등 (304)		9,727	2.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38,125	351,667	390,439	413,565	410,510
인건비(B)	51,919	53,658	56,634	59,646	64,178
인건비비율(B/A)	15.36	15.26	14.51	14.42	15.63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0,510	532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33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9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38,125	351,667	390,439	413,565	410,510
업무추진비	507	523	535	533	532
비율	0.15	0.15	0.14	0.13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4.02.10. ~02.18.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해외 시설 견학	유럽	3	21
2014.02.11. ~02.15.	항공부품 수출상담 및 BCI 미팅	싱가폴	1	2
2014.03.09. ~03.16.	항공부품 타겟마케팅 추진	미국	2	3
2014.03.24. ~04.02.	2014년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미국	1	4
2014.03.30. ~04.05.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사례조사	미국	1	3
2014.04.04. ~04.11.	2014년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담당자 현장 기술교육	유럽	1	3
2014.04.09. ~04.18.	공공디자인 시책 발굴 국외연수	유럽	1	4
2014.04.10. ~04.18	농작물 병해충 분야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유럽	1	3
2014.04.19. ~04.24.	생활개선회원 농업인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
2014.07.06. ~07.12.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국제교류	대만	1	1
2014.07.13. ~07.21.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과정 연수	유럽	1	4
2014.08.25. ~09.01.	2014년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공무국외 출장	유럽	1	3
2014.09.20. ~09.25.	2014년도 의원 국외연수 시의원 수행	중국	3	6
2014.09.30. ~10.07.	녹색건축물 건립확대 및 건축문화 역량강화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2014.10.19. ~10.26.	2014대중교통우수시책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
2014.10.19. ~ 10.31.	중견리더과정교육 정책과제 수행	유럽	3	15
2014.10.20. ~ 10.28.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교육	유럽	2	7
2014.11.11. ~ 11.14.	해외상점가 및 우수시장견학	대만	1	1
2014.11.12. ~ 11.20.	유렵의 장사시설 견학 및 제도운영 벤치마킹	유럽	1	4
2014.11.12. ~11.1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세아니아	1	4
2014.11.13. ~11.21.	특수상황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유럽	1	4
2014.11.18. ~11.21.	전통시장업무 담당공무원 해외견학 연수	일본	1	1
2014.12.21. ~12.24.	어업인 해외선진수산업 연수자 인솔	일본	4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사천시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10,510	567	0.14	12	47,21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38,125	351,667	390,439	413,565	410,510
의회경비	586	584	574	587	567
의원 정수	12	12	12	12	1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7	0.15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822	48,707	47,865	48,946	47,21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12	1,132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9.20~9.25	6차 산업주요정책 및 우수사례견학	중국	5(3)	14,457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89	410,510	1,525	0.37	1,28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1,118	1,116	1,159	1,137	1,189
세출결산액 (B)	338,125	351,667	390,439	413,565	410,510
맞춤형 복지비 (C)	1,082	1,082	1,084	1,372	1,525
비율(C/B)	0.32	0.31	0.28	0.33	0.3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68	970	936	1,207	1,28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37%로 1인당 평균 128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사천시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1,817	23,561	23.14
시설비 (401-01)	100,278	23,486	23.42
감리비 (401-02)	1,343	20	1.47
시설부대비 (401-03)	195	55	28.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104,364	103,381	136,878	134,609	101,81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556	25,732	20,233	18,047	23,561
비율(B/A)	13.95	24.89	14.78	13.41	23.1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사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384	11,422	2,038
지방세	3,923	5,224	1,301
세외수입	5,461	6,198	7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도로 인한 비과세 감면 추징분 체납액 증가 및        계속된 경제 침체로 자동차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증가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전담팀 신설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8,662	9,731	9,059	9,384	11,422
지방세	3,479	4,256	3,195	3,923	5,224
세외수입	5,183	5,475	5,864	5,461	6,198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천시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출 연 액	세입처리액 (세입처리일)	회계구분
합 계	2		225	225	225	225
제1금고	농협	2014.1.1.~2016.12.31	200	200	200	2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제2금고	경남은행	2014.1.1.~2016.12.31	25	25	25	25	상하수도 특별회계

▸ 제1금고 :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