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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880	995	2,062	1,067	6,875
옥외광고정비기금	49	44	76	33	93	09.09.14~
체육진흥기금	1,020	100	130	30	1,119	00.07.04~17.05.31
노인복지기금	665	55	351	296	720	98.05.27~18.07.11
기초생활보자수급자장학기금	1,095	53	80	27	1,148	95.06.01~18.12.22
자활기금	656	40	40	-	695	02.12.30~18.12.22
여성발전기금	1,066	5	31	26	1,072	02.11.20~18.01.06
재난관리기금	1,276	700	1,340	641	1,976	98.05.27~01.04.13~
식품진흥기금	54	-2	14	16	52	01.04.13~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5,660	5,491	5,571	5,880	6,87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38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67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71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0.21	15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임

▸ 2014회계연도 자체 성과분석 결과는 [별첨1]과 같습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24,344	854,047	57,192	381,776	14,944	223,784	366,592	1,012,039
토 지	25,152	500,948	6,387	156,492	7,269	123,363	24,270	534,077
건 물	352	160,011	61	123,011	54	93,317	359	189,704
입목죽	295,917	9,006	50,288	1,918	7,419	65	338,786	10,859
공작물	2,590	179,283	453	99,479	27	4,237	3,016	274,525
기계기구	246	607	1	3	124	488	123	122
선 박	2	1,311	1	874	1	874	2	1,311
무체재산	84	2,756	1	-	50	1,440	35	1,316
유가증권	1	125	0	-	-	-	1	12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는 항공산업단지 조성 취득, 정곡복지회관 토지  기부채납 등, 건물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사천자활센터 신축, 정곡복지관 건물 기부채납 등, 입목죽은 용두공원 입면녹화사업 등, 공작물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에 따라 증가한 것임.

☞ 공유재산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는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 사천일반산업단지도로개설로 편입, 흥사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로 합병 말소 등, 건물은 남양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구 청사 철거 등으로 감소한 것임.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88	5,199	269	3,417	60	622	897	7,994
구 매	-	-	267	3,409	33	408	-	-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2	8	27	214	-	-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전년도말 현재에서 제외된 물품(수량/금액) : 130개/2,168백만원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634,798	621,576	794,560	854,047	1,012,039
물 품	5,314	6,314	6,425	7,367	7,99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천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3,543	-	-	960	0.21
일 반 회 계	410,510	-	-	960	0.23
특 별 회 계	45,530	-	-	-	-
기 금	7,503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376,446	390,463	429,399	452,480	463,543
출자금 (B)	-	-	-	125	-
출자금 총액 (C)	-	-	-	125	8,431
출자금 비율 (B/A)(%)	-	-	-	0.03	-
출연금 (D)	1,390	1,914	1,964	1,227	960
출연금 비율 (D/A)(%)	0.37	0.49	0.46	0.27	0.2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계	7건	960,226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7,500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0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2조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 출연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800,000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재)사천문화재단	100,000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사천문화재단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7,726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10,000	이공학교활성화사업 협약 체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00	이공학교활성화사업 협약 체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48	900	9,535	5
출연 기관	소계	48	900	9,535	5
	(재)사천문화재단	16	100	652	5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17	800	8,417	-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15	-	466	-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3	84,827	10,715	12,445	14,786	-2,341	다
	하수도	44	167,668	347	6,475	14,977	-8,502	가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상수도	-1,534	-806	-47	-2,373	-2,341
	하수도	-7,891	-7,350	-8,218	-8,169	-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