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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사천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종합장사시설 화장로 수의계약 부적정	감액 185백만원
감액	재정투융자미심사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379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증액 10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