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을 지급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5년 6월 1일

※ 조례 제․개정사항

․제정 2000. 12. 20

․개정 2002.11.20/ 2005.10.25/ 2010.2.26/ 2013.12.23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95	80	27	53	1,148	27	55	△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형태	비고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72	27	38%	14. 1. 1 ~ 12. 31
장학금 지원	17	15	88%	14. 1. 1 ~ 12. 31	직접사업
장학보조금 수학여행비지원	55	12	22%	14. 1. 1 ~ 12. 31	직접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업 의욕 고취 및 현장교육 참여기회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 고취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조성하여 2014년 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33명, 15백만원), 장학보조금(수학여행비 96명, 12백만원)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2	28	39%	72	27	3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의욕을 고취를 목표로 하는 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대학생 69명의 신청자 중 학업성적우수자 순으로 33명을 선발하여 목표액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 현장학습기회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학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내 초·중·고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 학생 수 감소와 교육지원청에서의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목표액대비 성과가 저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학금지원사업 (17백만원, 35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55백만원, 350명)	○ 장학금지원사업 (17백만원, 35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11백만원, 91명)	39%
‘14년	○ 장학금지원사업 (17백만원, 35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55백만원, 350명)	○ 장학금지원사업 (15백만원, 33명)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12백만원, 96명)	3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천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기초수급자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보조금 지원 :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자부담 경비 등	○ 장학금 지원사업 : 88% 달성 ○ 장학보조금지원사업 : 당초 사업비 대비 22%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금액 : 1,148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 없음
	‘13	해당 없음
	‘14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17	적립성	상
② 장학보조금지원사업	55	적립성	상
합 계	72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기금목표액 : 1,000백만원(현재 조성금액 : 1,148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보조금 지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065	%	1,123	%	1,174	%
	전입금	151	14	51	5	50	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09	85	1,037	92	1,095	93
	예수금
	이자수입	5	1	35	3	2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65	%	1,123	%	1,174	%
	비융자성사업비	28	3	28	2	26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37	97	1,095	98	1,148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의식 해소 및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설치년도 : 2002년 12월 30일

※ 조례 제․개정사항

․ 제정 2002. 12. 30

․ 개정 2013. 12. 23(명칭 변경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55	40	0	40	695	21	160	△1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9년도에 대여한 사천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20백만원을 회수완료(2014. 12.11)하였으며,  자활기금 대여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신청이 없어 집행 실적이 전무함

○  향후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자립 촉진코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0	0	0%	21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210백만원)	해당사항없음	0%
‘14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210백만원)	해당사항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 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소요 비용 - 자활기업이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의 신청이 없어 집행실적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기업의 신청이 없어 집행실적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해당사항 없음
	‘14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지원	210	적립성	상
합 계	21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기금 현재 조성액 : 695백만원

- 기금조성방법 :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 목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634	%	655	%	69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13	97	634	97	655	94
	예수금
	이자수입	21	3	21	3	18	3
	기타수입					1
지 출	합 계	634	%	655	%	695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34	100	655	100	69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65	351	296	55	720	315	31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교실운영 : 81,602천원

- 노인회 운영지원 : 107,568천원

-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물품 구입 : 106,599천원

○ 잘된 점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이 잘되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 기구 지원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움

○ 미흡한 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다소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0	223	97	350	296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미보급 및 노후화된 81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3종 및 전자제품 3종 지원

- 사업비 : 106,599천원

- 품  목 : 안마의자, 온열매트, 발마사지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노인교실운영 (60,000천원) ○ 노인회 운영비 지원 (112,400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54,000천원) ○ 경로당 비품 구입 (2,000천원) ○ 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2,000천원)	○ 노인교실운영 (60,000천원) ○ 노인회 운영비지원 (98,127천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 (61,709천원) ○ 경로당 비품구입 (1,8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1,544천원)	97%
‘14년	○ 노인교실운영 (81,602천원) ○ 노인회운영비 지원 및 장비구입 (107,56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53,000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3,000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5,000천원)	○ 노인교실운영 (81,602천원) ○ 노인회운영비 지원 및 장비구입 (107,568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 (102,117천원) ○ 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1,232천원) ○ 건강관리기구유지관리 (3,250천원)	8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회 운영비 지원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기금 존속기한 미설정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노인교실 운영	82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
②노인회 운영비 지원	107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상
③노인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153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중
④경로당 지원물품 구입	3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 및 편의성 도모	하
⑤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	5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도모	중
합 계	35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2014년 말 720백만원 조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878	%	888	%	1,016	%
	전입금	200	23	210	24	334	3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57	75	659	74	665	65
	예수금
	이자수입	21	2	19	2	17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78	%	888	%	1,016	%
	비융자성사업비	219	25	223	25	296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59	75	665	75	720	7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9조

○ 설치목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효율적 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66	31	26	5	1,071	27	27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3년부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은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및 교육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 의결 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단체에 16백만원 지원, 여성의 양성평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1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 및 사업추진 관련 공모사업과 여성 지도자의 역량강화 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지원이 어려우므로 기금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33	82%	30	26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여성의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식 고취

- 여성지도자 150명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

- 여성취업 및 건강 가정 지원사업 : 2개 사업 15,598천원

- 여성의 의식함양 사업 : 1개 사업  10,000천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10백만원, 1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4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9백만원, 1개 단체)	82%
‘14년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0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10백만원, 1개 단체)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6백만원, 3개 단체)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 (10백만원, 1개 단체)	8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 지원 ○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 당초 사업비 대비 80%달성 ○ 여성단체연수회 개최지원 : 당초 사업비 대비 100%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기금결산 미심의, 기금존속기한 미설정
	‘13	해당사항 없음
	‘14	많은 여성단체 참여토록 확대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20	여성관련 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신축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상
여성단체연수회개최지원	10	여성발전기금 지원보다는 일반회계 지원이 타당함.	하
합 계	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1,000백만원(기금 목표액)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104	%	1,099	%	1,09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42	94	1,063	97	1,066	97
	예수금
	이자수입	62	6	36	3	31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4	%	1,099	%	1,097	%
	비융자성사업비	41	4	33	3	26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63	96	1,066	97	1,071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

○ 급속한 사회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은 존치되어야 하며 기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 제시 건의

○ 2016년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0조(기금의 용도) 3호에 따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 도모

- 설치일자 : 2000. 7. 4(1999. 7. 5. 조례 제375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0	129	30	99	1,119	29	50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 20백만원

○ 잘된 점 :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금리 하락시 당초 적립원금이 감소하므로 목적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 발전방안 :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줄고 있어 기금예산의 확대가 요구됨

○ 향후조치계획 : 기금의 적립금 확대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전입금 확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50	100	50	30	6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사업,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등 체육진흥에 관련되는 사업을 목표로 하며,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100%
‘14년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20백만원)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참가, 체육회운영비 지원 등 체육진흥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목표로 하며,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회운영비 지원으로 사천시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체육진흥 도모	-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10백만원)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40백만원)	기금사업 60%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으로 기금사업 6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선수육성사업	10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할 일반부 종목별 동계훈련실시로 출전선수 조기확정 및 정예선수 양성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함.	상
② 체육회운영지원사업	40	사천시체육회 직원의 급여와 체육회 운영경비를 체육회 이사회 회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움	상
합 계	5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체육진흥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14년말 1,119백만원 조성

- 예치금 회수 1,020백만원, 이자수입 29백만원, 지출 30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아래표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의 원금손실보존을 위하여 앞으로 기금에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085	%	1,070	%	1,149	%
	전입금					100	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50	97	1,035	97	1,020	89
	예수금
	이자수입	35	3	35	3	29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85	%	1,070	%	1,149	%
	비융자성사업비	50	5	50	5	3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35	95	1,020	95	1,119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 조례제정 : 2009. 9.14.(조례 제 8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9	76	33	43	92	33	50	△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계 : 32,840천원

· 현수막게시대 시정지표 교체 : 29,920천원

· 현수막게시대 정비 및 이설 : 2,520천원

· 위원회 운영 수당 등 : 400천원

○ 잘된 점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53개소에 대하여 시정지표 교체공사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이 먼저인 행정실천 구현

○ 미흡한 점

- 2014년말 기준 92백만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음.

- 현재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규모가 적어 적극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40백만원 이상이 적립되고 있어 점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 발전방안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조성(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경관 개선과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은 유효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11	31	36	33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까지는 운용초기로서 적립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적어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비하나, 도시경관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지표 교체 및 이설

· 사업비 : 32,840천원

· 세부내역 : 53개소(신설 3, 교체 45, LED 교체 4, 이설 1)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지정게시판 수선 (35백만원)	○ 현수막 게시대 수리 (11백만원)	31%
‘14년	○ 시정게시대 신설 (13백만원) ○ 노후 시정게시대 교체 (13백만원) ○ 시지정게시대 수리 및 정비 (4백만원) ○ 노후 지정게시판 수선 (4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등 (2백만원)	○ 현수막게시대 시정지표 교체 (30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이설 (2.6백만원) ○ 위원회 운영수당 및 단말기 임대료 등 (0.4백만원)	9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당초사업비 대비 92%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초기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통하여 재원조성 극대화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36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상
②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중
③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중
④ 간판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 사업	-	사업비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로 기금 유지)	중
합 계	3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	25백만원	적립된 기금이 적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편성(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정비, 도시경관조성)
	도시경관조성	100백만원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재원의 성격 :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재원의 규모 : 92백만원(2014년말 현재)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5	%	59	%	12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	100	5	8	48.9	39
	예수금
	이자수입					0.2	0.2
	기타수입			54	92	76.2	60.8
지 출	합 계	5	%	59	%	125	%
	비융자성사업비			10	17	32.4	25.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4	0.3
	예탁금
	예치금	5	100	49	83	92.5	73.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기금운용 기간이 짧고 재정 규모가 적어 아직까지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함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7년(조례제정일 1998년 5월 27일 조례 제255호)

개정 2005. 2. 21. 조례 제634호(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76	1,340	640	700	1,976	704	1,080	△37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적립 운영되고 있음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

○ 재난대비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2014년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634백만원, 도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총 기금 1,340백만원으로 본촌소하천정비사업 182백만원외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12건, 294백만원, 지진가속도 설치 및 구축사업 134백만원,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및 자재 구입등으로 2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6.5백만원을 반환하였음

<잘된점>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역 보수 정비사업과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 사업 추진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함

○ 2014년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추진사업은 본촌소하천정비사업 등 16건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 추진

<미흡한점>

○ 재난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 사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이 목적인만큼 부합되도록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1	522	87	601	634	1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4년 재해응급복구사업은 목표 대비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난의 피해가 없는 관계로 실적이 적은 반면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은 목표를 초과하여 기대효과가 크다고 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재해응급복구사업(201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400백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 (4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518백만원)	87%
‘14년	○재해응급복구사업(201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400백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40백만원)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594백만원)	10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	재난의 예방․복구 등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재난위험지역 시설보수 및 사전대비 사업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없음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설치 목적 변경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응급복구사업	201	재해의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움	상
② 재해예방사전대비사업	40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601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및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재난대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950	%	1,813	%	2,616	%
	전입금	473	24	515	28	819	31
	보조금	264	14	173	10	475	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75	60	1,085	60	1,276	49
	예수금
	이자수입	38	2	40	2	46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950	%	1,813	%	2,177	%
	비융자성사업비	865	44	522	29	634	29.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85	56	1,276	70	1,536	70.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5	1	7	0.3

※다음연도 이월액 : 493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며 재난에 신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없음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	14	16	△2	52	23	18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앞치마, 위생복) 지원 : 8,420천원

-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지원 : 5,0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교육 실비보상금 : 2,080천원

○ 잘된점

-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참여 유도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지원

○ 미흡한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계로 인한 조성액 부족으로 당초 기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함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 계획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	17	35	36	16	4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위생 수준 향상 도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모범음식점 지원 (10,350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 (22,000천원) ○ 식중독 예방 홍보 (4,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7,08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4,5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8,464천원) ○ 식품접객업소 물품 지원 (1,980천원) ○ 교육 및 신고보상금 (2,207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4,500천원)	36%
‘14년	○ 모범음식점 지원 (9,976천원) ○ 식품위생업소 물품 지원 (11,994천원) ○ 좋은식단추진 홍보 (2,000천원) ○ 교육 등 실비보상금 (7,54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4,5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8,420천원) ○ 교육 및 신고보상금 (2,080천원) ○ 소형복합찬기 지원 (5,000천원)	4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활 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 식중독예방 지도 및 홍보 -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집행의 투명성, 합리성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좋은식단 추진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교육 및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등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미심의)	경상남도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	27	적립성	상
② 식품위생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신축적 집행	중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원 활동지원	7	신축적 집행	하
합 계	3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14년 말 52백만원 조성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60%) 및 기금운영 수익금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01	%	71	%	68	%
	전입금
	보조금	5	5	4	6	5	7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0	40	53	75	54	80
	예수금
	이자수입	1	1	1	1	1	1
	기타수입	55	54	13	18	8	12
지 출	합 계	101	%	71	%	68	%
	비융자성사업비	48	48	17	24	16	2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3	52	54	76	52	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 처리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