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사천시)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16,851	398.58	474,544	430,959	43,586	-	20.4	0.278

1. 일반현황

2. 재정분석결과  ※ 상향지표 :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하향지표 : 지표값이 낮을수록 바람직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상향	1.27%	3.89%	2.95%	-9.04%	-0.84%	2.12%	6.33%	17.80%
	2. 실질수지비율	상향	9.19%	9.13%	9.00%	1.34%	6.28%	8.25%	11.59%	23.67%
	3. 경상수지비율	하향	67.93%	61.75%	63.98%	50.64%	58.38%	64.74%	69.25%	78.96%
	4. 관리채무비율	하향	6.36%	5.71%	9.75%	0.00%	5.25%	9.06%	13.99%	33.63%
	5. 관리채무부담비율	하향	13.43%	11.74%	22.15%	0.00%	12.55%	20.54%	29.41%	66.41%
	6. 관리채무상환비율	하향	1.95%	2.32%	2.54%	0.00%	0.95%	2.19%	3.80%	12.38%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하향	54.91%	46.93%	56.91%	5.17%	29.19%	54.91%	72.11%	162.48%
	8. 공기업부채비율	하향	4.47%	4.13%	32.88%	0.01%	1.31%	10.80%	34.11%	761.9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상향	-5.91%	-5.63%	-3.37%	-9.30%	-4.96%	-3.17%	-1.90%	5.14%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상향	12.13%	12.15%	21.71%	6.23%	11.81%	22.25%	29.43%	44.82%
	10-1 자체세입증감률	상향	4.53%	12.50%	2.02%	-11.09%	-0.56%	1.57%	4.51%	43.4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하향	10.55%	10.61%	12.83%	4.99%	9.83%	11.82%	15.04%	23.71%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하향	4.97%	1.99%	10.42%	-40.40%	3.43%	9.79%	17.02%	59.63%
	12. 출연･출자금비율	하향	1.22%	1.45%	2.81%	0.22%	1.48%	2.78%	3.73%	6.5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하향	-11.46%	0.76%	21.42%	-74.68%	-11.26%	4.99%	22.09%	533.68%
	13. 의무지출비율(수정)	하향	64.96%	67.62%	62.81%	41.94%	58.21%	64.12%	66.82%	86.42%
	13-1 의무지출증감률(수정)	하향	0.78%	24.57%	10.43%	-13.50%	2.13%	9.14%	19.51%	52.3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하향	8.63%	10.91%	5.65%	2.21%	4.14%	5.04%	6.12%	13.12%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하향	9.63%	42.70%	12.59%	-38.71%	0.43%	11.26%	22.89%	66.30%
	15. 자본시설지출비율	상향	43.15%	46.30%	31.83%	12.72%	24.45%	33.17%	38.46%	49.97%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상향	-3.45%	26.54%	2.64%	-39.62%	-10.93%	2.70%	16.28%	67.22%
Ⅲ. 재정 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상향	0.9887	1.0316	1.0037	0.9769	0.9985	1.0023	1.0101	1.0352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상향	-0.6223	0.1325	-0.2322	-0.6223	-0.2985	-0.2329	-0.1637	0.1738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상향	1.0858	1.0572	1.0679	0.7892	1.0194	1.0608	1.0947	2.145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상향	-0.0128	-0.1094	-0.1293	-1.2910	-0.1713	-0.0863	-0.0576	0.2855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상향	0.9965	0.9966	0.9956	0.9913	0.9945	0.9957	0.9969	0.998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상향	0.0050	0.0081	0.0294	-0.0847	0.0029	0.0333	0.0587	0.1048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상향	0.0285	0.1079	0.1261	-0.0341	0.0602	0.0977	0.1491	0.527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상향	0.0488	0.0364	0.1227	-0.1136	0.0729	0.1032	0.1629	0.449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상향	-0.4655	0.0392	-0.0263	-1.1352	-0.1812	0.0069	0.1327	0.5691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상향	0.0051	0.0748	-0.0404	-1.0019	-0.1129	-0.0163	0.0474	0.4833

※ 붉은색 수치는 동종단체 대비 미흡 지표값 임

□ 출연 출자금 비율, 출연·출자금 증감률: 1.22%, -11.46%

○ 사천시의 출연․출자금 비율과 증감률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종포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출자금 125백만원과 경상대학교공학교육   센터 출연금 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출연금 680   백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96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0.0128

○ 사천시는 상․하반기 개최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실과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산압류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징수활동에 임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2013년 이월체납액은 5,131백만원(2012년 5,397백만원)으로 266백만원(5%) 감소하여 동종단체에 비해 동 지표의 값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관리채무 비율 : 6.36%

○ 2012년 말 기준 사천시의 지방채무액(BTL 지급액 제외)은 291억원이었  으나, 신규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37억원)과 조기상환(22억원)등 총 채무액의 20%인 59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말 현재 지방채무액은 232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관리채무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재정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강화되었음

□ 자본시설지출비율 : 43.15%

○ 사천시의 자본시설지출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6223

○ 경기침체에 따라 재산세 징수유예액이 발생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특히, 지역 골프장의 경우 785백만원의 징수유예분이 발생하여 동 지표의 값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0285

○ 2년마다 개최하는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정례회 행사 및 각종 간담회  개최 경비 등으로 인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동 지표값은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 앞으로 동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이 요구됨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0488

○ 동지표의 값이 동종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경남도민체전, 사천정명 600주년 행사 등 여러 지출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개선사항

○ 사천시의 경우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세출에 대한 절감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비롯한 지방의회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업무추진비의 절감을 위하여 항목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사축제경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행사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담당자의 징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