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예산)

2015. 2. 27.                                       사천시장(인)

◈ 우리 시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0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7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6,501억원)보다 1,43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16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52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602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9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64%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인구 50만 미만 시) 평균보다 세입대비 자체수입의 비중이 작아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지방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강선훈(055-831-22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 천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5,070	4,597	473	6,501	6,160	341
	세출예산	5,070	4,597	473	6,501	6,160	341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97	14.56	△0.59	24.22	24.76	△0.54
	재정자주도	55.64	57.83	△2.19	58.75	60	△1.25
	통합재정수지	46	55	△9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 자치단체 : 인구 50만 미만 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사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7,012	446,560	23,343	29,193	7,9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11,410	448,301	458,215	459,718	507,0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1,237	100	402,816	100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지 방 세	36,604	9.36	40,854	10.14	44,433	10.77	46,835	11.35	49,290	11.04
세외수입	36,256	9.27	38,586	9.58	39,561	9.59	13,242	3.21	13,089	2.93
지방교부세	148,045	37.84	154,973	38.47	162,955	39.51	158,929	38.53	165,350	37.03
조정교부금 등	13,860	3.54	14,010	3.48	14,510	3.52	19,510	4.73	20,753	4.65
보 조 금	156,473	39.99	154,392	38.33	150,005	36.37	144,856	35.12	166,801	37.35
지 방 채	-	-	-	-	1,000	0.24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29,102	7.06	31,277	7.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7,012	446,560	23,343	29,193	7,9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11,410	448,301	458,215	459,718	507,0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1,237	100	402,816	100	412,464	100	412,473	100	446,560	100
일반공공행정	21,340	5.45	25,934	6.44	24,143	5.85	24,553	5.95	24,867	5.57
공공질서 및 안전	6,354	1.62	10,781	2.68	9,218	2.23	7,681	1.86	13,154	2.95
교 육	5,533	1.41	6,093	1.51	6,251	1.52	6,179	1.50	4,553	1.02
문화 및 관광	30,779	7.87	38,822	9.64	28,693	6.96	30,462	7.39	30,796	6.90
환경보호	25,775	6.59	25,008	6.21	45,971	11.15	28,844	6.99	34,532	7.73
사회복지	93,954	24.01	92,572	22.98	96,823	23.47	114,412	27.74	129,323	28.96
보 건	5,982	1.53	6,641	1.65	8,073	1.96	7,704	1.87	8,402	1.88
농림해양수산	69,792	17.84	57,096	14.17	50,016	12.13	54,964	13.33	56,694	12.70
산업･중소기업	12,325	3.15	14,120	3.51	8,455	2.05	11,431	2.77	13,239	2.96
수송 및 교통	15,516	3.97	14,361	3.57	17,625	4.27	14,278	3.46	13,477	3.02
국토 및 지역개발	38,919	9.95	42,252	10.49	42,512	10.31	32,508	7.88	33,904	7.59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290	1.35	7,031	1.75	8,874	2.15	9,084	2.20	8,971	2.01
기 타	59,678	15.25	62,105	15.42	65,809	15.96	70,373	17.06	74,648	16.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524,508	564,266	582,314	567,644	577,315	2,816,047	2.40
	자체수입	100,743	113,720	118,632	92,908	94,440	520,443	-1.60
	의존수입	363,387	386,835	392,219	410,621	423,953	1,977,015	3.90
	지방채	0	2,000	5,000	5,000	0	12,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378	61,711	66,463	59,115	58,923	306,590	-0.60
② 세 출		524,508	564,247	582,295	567,625	577,296	2,815,971	2.40
	경 상 지 출	122,840	135,435	150,421	119,761	122,700	651,157	0
	사 업 수 요	401,668	428,811	431,874	447,864	454,596	2,164,813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3.97	446,560	62,379	352,904	0	31,27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8.62	19.72	20.36	14.56	13.97
최종예산	19.40	20.45	21.27	14.92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24.22%보다 10.25%낮은 13.97%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가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64	446,560	248,482	166,801	0	31,27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0.01	61.67	63.39	57.83	55.64
최종예산	64.30	63.21	63.57	58.45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2013년도 까지 재정자주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도에는 세입대비 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보다 소폭 하락 하였음.(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가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6,834	468,071	767	7,262	6,495	32,314	474,566	-27,732	4,582
일반회계	415,283	425,936	188	3,140	2,952	24,151	428,888	-13,605	10,546
기타 특별회계	15,098	17,311	575	3,972	3,397	6,713	20,708	-5,610	1,103
공기업 특별회계	16,169	23,319	0	0	0	1,450	23,319	-7,150	-5,700
기 금	284	1,505	4	150	146	0	1,651	-1,367	-1,36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6,608	-28,629	-27,750	-30,148	-27,732
통합재정수지 2	3,746	3,540	3,864	5,512	4,582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매년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흑자폭이 줄어듦.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2	49,666
여성정책추진사업	29	16,7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32,01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89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공시화면 [별지 1] 참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6,560	20,059	2

▸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059
사회복지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208	계속사업
문화정보과	작은 영화관 건립	1,700	신규사업
관광교통과	생태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전지 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20	계속사업
환경위생과	용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5	계속사업
세 무 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원	29	계속사업
투자유치과	도시가스 확대보급	268	계속사업
해양수산과	연안정비	2,000	계속사업
도 시 과	신․버스 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계속사업
도 시 과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200	계속사업
도 시 과	죽림삼거리 ~ 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계속사업
도 시 과	시도1호선 확․포장	300	계속사업
도 시 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계속사업
도 로 과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12,002	계속사업
도 로 과	마곡마을 배수로 정비	20	신규사업
도 로 과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10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625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노산공원 정비	54	계속사업
기술지원과	친환경 작물보호제 장비지원(살분무기)	8	신규사업
기술지원과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	80	신규사업
평생학습센터	기숙형․특성화 고교 등 운영지원	300	계속사업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110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