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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3.97	446,560	62,379	352,904	0	31,27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8.62	19.72	20.36	14.56	13.97
최종예산	19.40	20.45	21.27	14.92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24.22%보다 10.25%낮은 13.97%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가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64	446,560	248,482	166,801	0	31,27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0.01	61.67	63.39	57.83	55.64
최종예산	64.30	63.21	63.57	58.45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2013년도 까지 재정자주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도에는 세입대비 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보다 소폭 하락 하였음.(2014년도 부터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도별 단순비교는 불가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6,834	468,071	767	7,262	6,495	32,314	474,566	-27,732	4,582
일반회계	415,283	425,936	188	3,140	2,952	24,151	428,888	-13,605	10,546
기타 특별회계	15,098	17,311	575	3,972	3,397	6,713	20,708	-5,610	1,103
공기업 특별회계	16,169	23,319	0	0	0	1,450	23,319	-7,150	-5,700
기 금	284	1,505	4	150	146	0	1,651	-1,367	-1,36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6,608	-28,629	-27,750	-30,148	-27,732
통합재정수지 2	3,746	3,540	3,864	5,512	4,582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매년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흑자폭이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