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8. 2. 28.)                  사천시장(인)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0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64억원)보다 33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1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5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3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97%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보다 재정자립도는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으나, 통합재정 수지 흑자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재민(831-22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001	5,677	324	5,664	5,123	541
	세출예산	6,001	5,677	324	5,664	5,123	54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3.36	22.62	0.74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4.97	65.32	△0.35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60	174	△114	30	49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경기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남 공주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광양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사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0,109	528,677	28,991	34,297	8,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59,718	507,012	542,344	567,684	600,1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474	100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528,677	100
지 방 세	46,835	11.35	49,290	11.04	55,300	12.16	57,250	12.10	60,800	11.50
세외수입	13,242	3.21	13,089	2.93	16,213	3.56	15,830	3.35	20,657	3.91
지방교부세	158,929	38.53	165,350	37.03	164,350	36.14	177,000	37.42	195,000	36.88
조정교부금 등	19,510	4.73	20,753	4.65	23,000	5.06	25,000	5.29	25,000	4.73
보 조 금	144,856	35.12	166,801	37.35	165,181	36.32	164,031	34.68	185,199	35.0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102	7.06	31,277	7.00	30,724	6.76	33,891	7.16	42,021	7.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0,109	528,677	28,991	34,297	8,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59,718	507,012	542,344	567,684	600,1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2,474	100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528,677	100
일반공공행정	24,553	5.95	24,867	5.57	26,806	5.89	31,386	6.64	36,156	6.84
공공질서 및 안전	7,681	1.86	13,154	2.94	5,844	1.29	5,234	1.11	7,197	1.36
교 육	6,179	1.50	4,553	1.02	6,757	1.49	6,658	1.41	5,787	1.09
문화 및 관광	30,463	7.39	30,796	6.90	28,066	6.17	37,413	7.91	32,029	6.06
환경보호	28,844	6.99	34,532	7.73	31,160	6.85	25,487	5.39	28,100	5.31
사회복지	114,412	27.74	129,323	28.96	131,227	28.86	132,608	28.03	152,540	28.85
보 건	7,704	1.87	8,402	1.88	8,644	1.90	8,520	1.80	11,024	2.09
농림해양수산	54,964	13.33	56,694	12.70	62,160	13.67	60,512	12.79	67,017	12.68
산업･중소기업	11,431	2.77	13,239	2.96	8,901	1.96	8,207	1.73	5,037	0.95
수송 및 교통	14,278	3.46	13,477	3.02	14,890	3.27	19,050	4.03	23,780	4.50
국토 및 지역개발	32,508	7.88	33,904	7.59	47,114	10.36	51,745	10.94	69,925	13.2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9,084	2.20	8,971	2.01	6,104	1.34	6,002	1.27	5,768	1.09
기 타	70,373	17.06	74,648	16.72	77,095	16.95	80,180	16.95	84,315	15.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1,606	671,456	99,851	17.47
사천시	567,684	600,109	32,425	5.71
공단	0	3,730	3,730	0.00
출연기관	3,922	67,618	63,696	1,624.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단(1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3개) :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36 (15.41)	528,677 (528,677)	123,478 (81,457)	405,199 (405,199)	0	42,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1.62 (14.56)	20.97 (13.97)	22.48 (15.73)	22.62 (15.45)	23.36 (15.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6%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22.17%보다 높은 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97 (57.02)	528,677 (528,677)	343,478 (301,457)	185,199 (185,199)	0	42,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88 (57.83)	62.65 (55.64)	63.68 (56.92)	65.32 (58.16)	64.97 (57.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97%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66.84%에 비해 다소 낮으며,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보조금 21,168백만원 증액확보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0.35%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5,942	573,230	5,653	1,785	△3,868	59,419	569,362	△53,420	5,999
일반회계	486,938	516,307	209	235	26	38,000	516,333	△29,395	8,605
기타 특별회계	6,826	24,778	5,444	1,500	△3,944	19,502	20,834	△14,008	5,494
공기업 특별회계	21,501	28,965	0	0	0	1,917	28,965	△7,464	△5,547
기 금	677	3,180	0	50	50	0	3,230	△2,553	△2,55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148	△27,732	△28,258	△25,702	△53,420
통합재정수지 2	5,512	4,582	20,615	17,375	5,99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569,362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지출(순융자 포함)을 뺀 통합재정수지(1)은 53,420백만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5,999백만원 흑자입니다.

☞ 2018년도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 주요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3,911백만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2,989백만원), 어르신복지관건립(5,000백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출이 수입에 비해 29,395백만원,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억원) 등 14,008백만원, 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및 재난위험시설 복구 및 정비사업(2,499백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3,180백만원 등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5,903	706,869	715,691	650,174	624,437	3,353,074	△1.20
	자체수입	116,952	130,339	160,397	132,306	127,192	667,186	2.10
	이 전 수 입	435,859	465,087	449,871	414,341	416,314	2,181,471	△1.10
	지방채	17,432	30,050	30,000	30,000	0	107,483	19.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660	81,393	75,423	73,527	80,931	396,934	△1.40
세 출		655,903	706,869	715,691	650,174	624,437	3,353,074	△1.20
	경 상 지 출	90,461	84,898	127,455	117,936	131,861	552,611	9.90
	사 업 수 요	565,442	621,971	588,236	532,238	492,576	2,800,463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5,985
여성정책추진사업	19	4,5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0,77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64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28,677	24,120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4,120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68	신규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3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	200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실안관광지 조성	500	계속사업
정보통신과	시민정보화 교육	22	계속사업
세무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185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가로등보안등 신설	400	신규사업
교통행정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300	계속사업
도시과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500	계속사업
도시과	정동면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200	신규사업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도시계획도로	1,000	계속사업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도시계획도로	2,000	계속사업
건설수도과	정동면 노천마을 용배수로 정비	50	신규사업
건설수도과	곤명면 은사마을 세천정비	30	신규사업
건설수도과	서택사랑테마공원 정비	30	신규사업
도로과	학촌마을 안길 포장	70	신규사업
도로과	동계1리마을 진입로 확포장	3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로과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300	계속사업
도로과	고읍마을 안길 포장	25	신규사업
도로과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200	계속사업
도로과	도로긴급보수	200	신규사업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4,000	계속사업
도로과	사천대방관광자원개발사업	6,400	계속사업
도로과	초양도관광거점마을 만들기	1,775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20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마을쉼터 조성	15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등산로 정비	71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610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군립공원 정비	230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항공기술인력양성사업	5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3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758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50	계속사업
기술지원과	밀사리 문화행사	23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264.web)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재정현황>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6	211	152	562,973	530,504	32,469
의회사무국	1	1	2	2	1,121	1,056	65
기획예산담당관	1	4	6	6	13,694	10,327	3,367
공보감사담당관	1	3	5	4	1,477	1,071	406
행정국	1	17	55	43	277,819	246,859	30,960
산업건설국	1	17	67	51	132,931	128,551	4,380
우주항공국	1	6	24	14	50,543	64,275	△13,732
보건소	1	2	17	7	11,569	9,002	2,567
농업기술센터	1	3	25	15	34,417	30,633	3,784
사업소	1	3	10	10	34,510	34,081	429
읍면동	0	0	0	0	4,892	4,649	24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264.web)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36	64.97	28.85	33.57	48.58	76.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3)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78	96	△122
	부단체장		6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83	317.20	△0.6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08.93	103.5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16
	의원국외여비		31.2
지방보조금		16,618	14,476	△2,14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47.51	1,347.51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0	1,239	△51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표시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453	1,635
인건비 절감	67	144
지방의회경비 절감	8	35
업무추진비 절감	45	3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45	△48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52	0
지방청사 관리․운영	1,936	1,90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734	3,754
지방세 징수율 제고	59	3,297
지방세 체납액 축소	△3,929	△34
경상세외수입 확충	291	55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5	△62
탄력세율 적용	△37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사천시가 재정분야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7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경영효율화 우수	32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