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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36 (15.41)	528,677 (528,677)	123,478 (81,457)	405,199 (405,199)	0	42,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1.62 (14.56)	20.97 (13.97)	22.48 (15.73)	22.62 (15.45)	23.36 (15.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6%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22.17%보다 높은 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97 (57.02)	528,677 (528,677)	343,478 (301,457)	185,199 (185,199)	0	42,0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88 (57.83)	62.65 (55.64)	63.68 (56.92)	65.32 (58.16)	64.97 (57.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97%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66.84%에 비해 다소 낮으며,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보조금 21,168백만원 증액확보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0.35%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5,942	573,230	5,653	1,785	△3,868	59,419	569,362	△53,420	5,999
일반회계	486,938	516,307	209	235	26	38,000	516,333	△29,395	8,605
기타 특별회계	6,826	24,778	5,444	1,500	△3,944	19,502	20,834	△14,008	5,494
공기업 특별회계	21,501	28,965	0	0	0	1,917	28,965	△7,464	△5,547
기 금	677	3,180	0	50	50	0	3,230	△2,553	△2,55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148	△27,732	△28,258	△25,702	△53,420
통합재정수지 2	5,512	4,582	20,615	17,375	5,99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569,362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지출(순융자 포함)을 뺀 통합재정수지(1)은 53,420백만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5,999백만원 흑자입니다.

☞ 2018년도 통합재정수지 (1)의 적자 주요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3,911백만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2,989백만원), 어르신복지관건립(5,000백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출이 수입에 비해 29,395백만원,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억원) 등 14,008백만원, 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및 재난위험시설 복구 및 정비사업(2,499백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3,180백만원 등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