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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5,903	706,869	715,691	650,174	624,437	3,353,074	△1.20
	자체수입	116,952	130,339	160,397	132,306	127,192	667,186	2.10
	이 전 수 입	435,859	465,087	449,871	414,341	416,314	2,181,471	△1.10
	지방채	17,432	30,050	30,000	30,000	0	107,483	19.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660	81,393	75,423	73,527	80,931	396,934	△1.40
세 출		655,903	706,869	715,691	650,174	624,437	3,353,074	△1.20
	경 상 지 출	90,461	84,898	127,455	117,936	131,861	552,611	9.90
	사 업 수 요	565,442	621,971	588,236	532,238	492,576	2,800,463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5,985
여성정책추진사업	19	4,5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0,77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64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28,677	24,120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4,120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68	신규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3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조성사업	200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실안관광지 조성	500	계속사업
정보통신과	시민정보화 교육	22	계속사업
세무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185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가로등보안등 신설	400	신규사업
교통행정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300	계속사업
도시과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500	계속사업
도시과	정동면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200	신규사업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도시계획도로	1,000	계속사업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도시계획도로	2,000	계속사업
건설수도과	정동면 노천마을 용배수로 정비	50	신규사업
건설수도과	곤명면 은사마을 세천정비	30	신규사업
건설수도과	서택사랑테마공원 정비	30	신규사업
도로과	학촌마을 안길 포장	70	신규사업
도로과	동계1리마을 진입로 확포장	3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로과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300	계속사업
도로과	고읍마을 안길 포장	25	신규사업
도로과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200	계속사업
도로과	도로긴급보수	200	신규사업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4,000	계속사업
도로과	사천대방관광자원개발사업	6,400	계속사업
도로과	초양도관광거점마을 만들기	1,775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20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마을쉼터 조성	15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등산로 정비	71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610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군립공원 정비	230	신규사업
지역경제과	항공기술인력양성사업	5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3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758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50	계속사업
기술지원과	밀사리 문화행사	23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264.web)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재정현황>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6	211	152	562,973	530,504	32,469
의회사무국	1	1	2	2	1,121	1,056	65
기획예산담당관	1	4	6	6	13,694	10,327	3,367
공보감사담당관	1	3	5	4	1,477	1,071	406
행정국	1	17	55	43	277,819	246,859	30,960
산업건설국	1	17	67	51	132,931	128,551	4,380
우주항공국	1	6	24	14	50,543	64,275	△13,732
보건소	1	2	17	7	11,569	9,002	2,567
농업기술센터	1	3	25	15	34,417	30,633	3,784
사업소	1	3	10	10	34,510	34,081	429
읍면동	0	0	0	0	4,892	4,649	24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inwon/00086/03264.web)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재정현황>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36	64.97	28.85	33.57	48.58	76.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3)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78	96	△122
	부단체장		6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83	317.20	△0.6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08.93	103.5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16
	의원국외여비		31.2
지방보조금		16,618	14,476	△2,14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47.51	1,347.51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0	1,239	△51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