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9. 2. 28.)                   사천시장

◈ 우리 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94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02억원)보다 1,45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6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4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1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86%입니다.

◈ 우리 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9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추가 자체재원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민정(055-83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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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949	6,001	948	8,402	7,378	1,024
	세출예산	6,949	6,001	948	8,402	7,378	1,02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2.6	23.36	△0.76	31.02	30.81	0.21
	재정자주도	61.86	64.97	△3.11	66.15	67.12	△0.97
	통합재정수지	△29	60	△89	39	39	-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05	5.16	△0.11	4.88	5.22	△0.3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2.4	54.28	△1.88	65.2	61.6	3.6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다)(경기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남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문경시, 경남 거제시,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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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사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4,870	617,694	30,914	38,584	7,6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07,012	542,344	567,684	600,109	694,8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528,677	100	617,694	100
지 방 세	49,290	11.04	55,300	12.16	57,250	12.10	60,800	11.50	64,300	10.41
세외수입	13,089	2.93	16,213	3.57	15,830	3.35	20,657	3.91	28,268	4.58
지방교부세	165,350	37.03	164,350	36.14	177,000	37.42	195,000	36.88	217,500	35.21
조정교부금 등	20,753	4.65	23,000	5.06	25,000	5.29	25,000	4.73	25,000	4.05
보 조 금	166,801	37.35	165,181	36.32	164,031	34.68	185,199	35.03	235,617	38.14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277	7.00	30,724	6.76	33,891	7.16	42,021	7.95	47,009	7.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4,870	617,694	30,914	38,584	7,6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07,012	542,344	567,684	600,109	694,8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6,560	100	454,768	100	473,002	100	528,677	100	617,694	100
일반공공행정	24,867	5.57	26,806	5.89	31,386	6.64	36,156	6.84	39,483	6.39
공공질서 및 안전	13,154	2.95	5,844	1.29	5,234	1.11	7,197	1.36	8,422	1.36
교 육	4,553	1.02	6,757	1.49	6,658	1.41	5,787	1.09	6,975	1.13
문화 및 관광	30,796	6.90	28,066	6.17	37,413	7.91	32,029	6.06	36,353	5.89
환경보호	34,532	7.73	31,160	6.85	25,487	5.39	28,100	5.32	33,201	5.37
사회복지	129,323	28.96	131,227	28.86	132,608	28.04	152,540	28.85	168,852	27.34
보 건	8,402	1.88	8,644	1.90	8,520	1.80	11,024	2.09	11,525	1.87
농림해양수산	56,694	12.70	62,160	13.67	60,512	12.79	67,017	12.68	69,958	11.33
산업･중소기업	13,239	2.96	8,901	1.96	8,207	1.74	5,037	0.95	6,722	1.09
수송 및 교통	13,477	3.02	14,890	3.27	19,050	4.03	23,780	4.50	26,266	4.25
국토 및 지역개발	33,904	7.59	47,114	10.36	51,745	10.94	69,925	13.23	118,764	19.2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8,971	2.01	6,104	1.34	6,002	1.27	5,768	1.09	6,263	1.01
기 타	74,648	16.72	77,095	16.95	80,180	16.95	84,315	15.95	84,909	13.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71,456	804,640	133,183	19.84
사천시	600,109	694,870	94,761	15.79
공사·공단	3,730	7,185	3,455	92.63
출자‧출연기관	67,618	102,585	34,967	51.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4개) :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http://www.scfmc.or.kr

- (재)사천문화재단  http://www.sccf.or.kr

-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http://www.youthsac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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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60 (14.99)	617,694 (617,694)	139,577 (92,568)	478,117 (478,117)	0	0 (47,00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0.97 (13.97)	22.48 (15.73)	22.62 (15.45)	23.36 (15.41)	22.60 (14.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자체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보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세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76%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86 (54.25)	617,694 (617,694)	382,077 (335,068)	235,617 (235,617)	0	0 (47,0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2.65 (55.64)	63.68 (56.92)	65.32 (58.16)	64.97 (57.02)	61.86 (54.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86%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6.15%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노력으로 2018년 대비 보조금이 50,418백만원 증액되는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3.11%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01,837	664,225	740	1,785	1,045	60,507	665,270	△63,433	△2,926
일반회계	570,971	597,963	193	35	△158	43,000	597,805	△26,834	16,166
기타 특별회계	7,282	33,083	548	1,700	1,152	15,519	34,235	△26,953	△11,434
공기업 특별회계	23,127	30,877	0	0	0	1,988	30,877	△7,750	△5,762
기 금	458	2,301	0	50	50	0	2,351	△1,893	△1,8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7,732	△28,258	△25,702	△53,421	△63,433
통합재정수지 2	4,582	20,615	17,375	5,999	△2,926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용당일반산업단지조성,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복지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분야의 사업비 증가로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47,848	732,295	733,419	760,711	766,982	3,741,255	0.6
	자체수입	126,205	135,630	140,826	143,817	143,971	690,449	3.3
	이 전 수 입	511,448	501,509	496,493	519,465	525,266	2,554,181	0.7
	지방채	25,100	20,600	21,218	21,855	22,510	111,283	△2.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095	74,556	74,883	75,575	75,234	385,343	△3.0
세 출		747,848	732,295	733,419	760,711	766,982	3,741,255	0.6
	경 상 지 출	112,625	107,671	115,206	116,959	113,825	566,286	0.3
	사 업 수 요	635,223	624,624	618,213	643,751	653,157	3,174,968	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22,37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4,30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15,57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2,494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사천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0,961	-	20,961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96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 담당관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553	계속
	주민생활 지원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0	계속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3,250	계속
		장난감은행 운영	85	계속
	정보통신과	CCTV설치	60	계속
	세무과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 기여자 지원	7	계속
	문화관광과	사천 체험관광센터 설치운영	157	신규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4	계속
	교통행정과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305	계속
	녹지공원과	수양공원 정비	40	계속
	도시과	구.사천읍사무소~선인1리간 도시계획도로	500	계속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간 도시계획도로	300	계속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400	신규
		중앙종묘~대한치과간 도시계획도로	700	신규
		도시재생-근린재생사업(주거지원형)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	3,775	신규
		도시재생-근린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사업	7,020	신규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수도과	감곡천 정비공사	20	계속
		내구소하천정비	600	계속
	도로과	소곡마을 농로개설	30	신규
		침곡마을 안길확포장	50	신규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	50	계속
		삼성아파트 옆 농로확포장	50	신규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511	계속
		공공도서관건립(연구용역비)	30	신규
	환경사업소	슬레이트처리지원	574	계속
	하수도사업소	마을하수도 정비	650	계속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53	208	139	612,786	523,785	89,001
의회사무국	1	1	2	2	1,287	1,121	166
기획예산담당관	1	3	6	6	14,195	11,394	2,801
공보감사담당관	1	3	5	4	1,514	1,477	37
행정복지국	1	9	38	26	262,171	247,149	15,022
산업관광국	1	11	45	29	79,599	62,853	16,746
건설도시국	1	12	38	30	107,952	90,912	17,040
우주항공국	1	6	23	10	65,844	33,682	32,161
보건소	1	2	17	8	11,999	11,569	429
농업기술센터	1	3	25	14	28,423	29,118	△694
사업소	1	3	9	10	39,802	34,510	5,29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60	61.86	27.34	28.64	54.8	68.0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56	96	0
	부단체장		6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9	31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19	92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4
	의원국외여비		4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
지방보조금		18,688	14,166	△4,52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58	1,35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586	-
공무원 일‧숙직비		-	12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준경비 및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87,192	505	0	50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99,096	534,241	559,399	591,965	687,192
국외여비 총액 (B=C+D)	401	380	441	516	505
국외업무여비 (C)	0	0	20	0	0
국제화여비 (D)	401	380	421	516	505
비율	0.08	0.07	0.08	0.09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17,694	5,240	0.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46,560	454,769	473,002	528,677	617,694
행사･축제경비	4,910	5,571	3,633	5,428	5,240
비율	1.10	1.23	0.77	1.03	0.8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635	4,815
인건비 절감	144	150
지방의회경비 절감	35	32
업무추진비 절감	32	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81	1,06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3,527
지방청사 관리․운영	1,905	△20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754	△2,99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97	△2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4	△2,868
경상세외수입 확충	553	1,0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2	△877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재산세 과소 부과	토지분(지목변경)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부적정	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사천시가 재정분야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