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천시 재정공시 제1호(2021. 2. 28.)

◈ 우리 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10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39억원)보다 733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1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96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8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8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15%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9억원의 흑자입니다.

◈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기에 세입예산 중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향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확충을 통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편상미(055-83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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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사천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시-Ⅳ】	’20년도 (B) 【시-Ⅲ】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106	7,082	24	7,839	10,350	△2,511
	세출예산 (기금포함)		7,106	7,082	24	7,839	10,350	△2,51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89	16.52	△0.63	12.79	21.42	△8.63
	재정자주도		55.15	55.81	△0.66	58.5	60.65	△2.15
	통합재정수지		119	-78	197	6	11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5	△4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6	55	△8	61	77	△1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2	1	3	1	2
		시책추진	3	3	0	3	4	△1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30	146	△16	178	188	△1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1년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Ⅳ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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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사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573	640,794	32,455	28,345	8,9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67,684	600,109	694,870	708,163	710,5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3,002	100	528,677	100	617,694	100	633,205	100	640,794	100
지 방 세	57,250	12.1	60,800	11.5	64,300	10.41	76,239	12.04	75,739	11.82
세외수입	15,830	3.36	20,657	3.91	28,268	4.58	28,351	4.48	26,072	4.07
지방교부세	177,000	37.42	195,000	36.88	217,500	35.21	223,821	35.35	227,341	35.48
조정교부금 등	25,000	5.29	25,000	4.73	25,000	4.05	25,000	3.95	24,252	3.78
보 조 금	164,031	34.68	185,199	35.03	235,617	38.14	231,233	36.52	244,555	38.16
지 방 채	0	0	0	0	0	0	7,500	1.18	7,500	1.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891	7.16	42,021	7.95	47,009	7.61	41,061	6.48	35,334	5.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사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사천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573	640,794	32,455	28,345	8,9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67,684	600,109	694,870	708,163	710,5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 중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재해‧재난 예방중심 생활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보건, 교육, 사회복지 환경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3,002	100	528,677	100	617,694	100	633,205	100	640,794	100
일반공공행정	31,386	6.64	36,156	6.84	39,483	6.39	42,872	6.77	37,911	5.92
공공질서 및 안전	5,234	1.11	7,197	1.36	8,422	1.36	8,105	1.28	13,475	2.10
교 육	6,658	1.41	5,787	1.09	6,975	1.13	8,911	1.41	11,233	1.75
문화 및 관광	37,413	7.91	32,029	6.06	36,353	5.89	25,172	3.98	34,117	5.32
환경보호	25,487	5.39	28,100	5.32	33,201	5.37	40,546	6.40	49,809	7.77
사회복지	132,608	28.04	152,540	28.85	168,852	27.34	185,912	29.36	191,573	29.90
보 건	8,520	1.80	11,024	2.09	11,525	1.87	12,419	1.96	14,311	2.23
농림해양수산	60,512	12.79	67,017	12.68	69,958	11.33	77,437	12.23	74,373	11.61
산업･중소기업	8,207	1.74	5,037	0.95	6,722	1.09	7,910	1.25	7,817	1.22
수송 및 교통	19,050	4.03	23,780	4.50	26,266	4.25	30,851	4.87	26,378	4.12
국토 및 지역개발	51,745	10.94	69,925	13.23	118,764	19.23	98,285	15.52	79,395	12.39
예비비	6,002	1.27	5,768	1.09	6,263	1.01	6,066	0.96	7,805	1.22
기 타	80,180	16.95	84,315	15.95	84,909	13.75	88,720	14.01	92,595	14.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08,198	794,122	△14,076	△1.74
사천시	708,163	710,573	2,409	0.34
공사‧공단	13,610	14,293	683	5.02
출자‧출연기관	86,425	69,256	△17,169	△19.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5개):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http://www.scfmc.or.kr

- (재)사천문화재단  http://www.sccf.or.kr

-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http://www.youthsacheon.com

-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http://www.scmic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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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89	640,794	101,811	496,148	7,500	35,334
(21.40)	(640,794)	(137,145)	(496,148)	(7,5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5.45	15.41	14.99	16.52	15.89
(22.62)	(23.36)	(22.60)	(23.00)	(21.4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코로나19 장기화와 항공산업 분야 경기 침체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로 총 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133억,6%) 및 지방교부세(35억,2%)와 같은 이전재원의 비중이 증가되며 재정자립도는 ‘20년 대비 0.63%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15	640,794	353,404	244,555	7,500	35,334
(60.67)	(640,794)	(388,739)	(244,555)	(7,5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8.16	57.02	54.25	55.81	55.15
(65.32)	(64.97)	(61.86)	(62.30)	(60.6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인한 이전재원의 증가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로 ‘20년 대비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55.15%로 전년대비 0.66%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사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28,159	668,493	645	1,535	890	53,143	669,383	△41,224	11,919
일반회계	598,216	628,623	44	35	△9	31,533	628,614	△30,398	1,136
기타 특별회계	2,303	6,429	601	1,450	849	19,373	7,278	△4,976	14,398
공기업 특별회계	27,461	32,418	0	0	0	2,236	32,418	△4,957	△2,721
기 금	180	1,023	0	50	50	0	1,073	△893	△8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25,702	△53,421	△63,433	△66,847	△41,224
통합재정수지 2	17,375	5,999	△2,925	△7,773	11,919

☞ 통합재정수지1이 적자규모로 산출되는 주된 이유는 세입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더해지면서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로 나타나는데 통합재정수지1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통합재정수지2는 통합재정수지1에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값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47,812	877,763	894,561	901,153	922,916	4,444,205	2.10
	자체수입	158,669	160,518	154,811	157,748	157,214	788,961	△0.20
	이 전 수 입	585,446	623,589	626,874	652,702	662,205	3,150,815	3.10
	지방채	7,500	0	20,000	0	16,000	43,500	20.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197	93,656	92,875	90,703	87,497	460,929	△2.30
세 출		847,812	877,763	894,561	901,153	922,916	4,444,205	2.10
	경 상 지 출	137,915	138,991	137,989	134,286	129,756	678,938	△1.50
	사 업 수 요	709,897	738,772	756,571	766,867	793,160	3,765,267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1	41,58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9	13,5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13,9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14,096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사천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675	0	5,675	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액			5,67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사천 어린이 물놀이 페스티벌	30
	관광진흥과	야간 등불 밝히기 사업	300
		살기 좋은 용현면 해안도로변 주민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	30
	녹지공원과	향교의 서재와 관요의 역사 탐방길 조성	50
	문화체육과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천읍 실내 수영장 건설)	5,000
	재난안전과	소산마을 보안강화를 위한 CCTV설치	10
		초전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0
	건설과	사남면 송암마을 세천정비	100
		곤명면 마곡리 농로정비	80
		곤명면 옥동마을 세천정비	30
	도로과	사남면 종천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5
		사남면 가천마을 진입로 정비	20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질문요지	내용	응답자 (명)	응답률 (%)	질문요지	내용	응답자 (명)	응답률 (%)
예산 및 재정운영 현황	①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②보통이다	280 92	62.50 20.54	농어업 우선투자 분야	①지역 특화작목 육성 ②어촌뉴딜300 사업 ③친환경 농어업 기반	179 80 79	39.96 17.86 17.63
				해양관광도시 우선투자 분야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237	52.90
지방재정 확충	①중앙지원 예산확보 ②체납징수 등	211 90	47.10 20.09
				사회복지 우선투자 분야	①공공보건 인프라확충 ②고령화 대비 투자	139 127	31.03 28.35
재원 부족시 재정운용방향	①진행중인 투자사업에 집중 ②가중되더라도 지역 SOC 확충	195 126	43.53 28.13
				교육도시조성 우선투자 분야	①대학유치 ②중·고교 재정지원	120 110	26.79 24.55
투자우선 분야 (2개선택)	①산업·중소기업 ②우주·항공산업 지원	137 118	30.58 26.34
				지역경제 우선투자 분야	①공단 조성 ②SOC확충	153 82	34.15 18.30
투자 축소분야 (2개선택)	①각종 행사 축제 ②문화 및 관광 ③사회복지	259 130 122	57.81 29.02 27.23
				우주항공산업 우선투자 분야	①연관기업 유치 ②연구개발, 교육훈련	132 118	29.46 26.34
시민안전 생활 공간 우선 투자 분야	①예방활동 강화 ②응급의료서비스 ③생태하천 정비	151 125 75	33.71 27.90 16.74
				민선 7기 시정지표 우선투자 분야	①공단조성 등 일자리창출 ②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233 139	52.01 31.03

※ 서면 및 인터넷 설문(총 응답자 448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65	207	160	663,918	660,332	3,607
의회사무국	1	1	2	2	1,373	1,342	31
기획예산담당관	1	4	6	6	18,492	25,131	△6,640
공보감사담당관	1	2	4	2	1,214	1,286	△72
혁신법무담당관	1	4	7	4	581	463	118
행정복지국	1	10	31	25	287,209	276,552	10,657
문화관광국	1	11	35	27	82,090	68,177	13,913
안전도시국	1	12	37	35	98,413	105,973	△7,560
항공경제국	1	9	31	22	65,940	81,989	△16,049
보건소	1	5	20	11	15,292	13,264	2,028
농업기술센터	1	3	24	15	35,535	36,152	△617
사업소	1	4	10	11	57,779	50,003	7,7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89	55.15	29.9	24.39	59.26	6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1,594	59	0	5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559,399	591,965	687,192	700,421	701,594
국외여비 총액 (B=C+D)	441	516	505	479	59
국외업무여비(C)	20	0	0	0	0
국제화여비(D)	421	516	505	479	59
비율	0.08	0.09	0.07	0.07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사천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40,794	4,644	0.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73,002	528,677	617,694	633,205	640,794
행사･축제경비	3,633	5,428	5,240	5,456	4,644
비율	0.77	1.03	0.85	0.86	0.7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8	282	96	60	126	91.42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56	156	150	28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20	320	99.8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7	317	319	319	3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사천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1	181	84	87	0	10	81.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4	209	219	219	18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우리 사천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0,154	12,951	12,951	-	64.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831	14,476	14,166	14,599	12,951
한도 내	12,831	14,476	14,166	14,599	12,951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80	1,849,000	1,445
공무원 일‧숙직비	1,558	120,000	7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59	1,940,590	991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산출내역

- 지급대상 : 1,280명

- 범    위 : 직장 단체보험 및 직원 건강검진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산출내역

- 평일숙직 251일 * 3명 = 753명

- 휴일숙직 115일 * 3명 = 345명

- 휴일일직 115일 * 4명 = 460명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산출내역

- 통리장: 기본수당 월300천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수당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440	2,651
인건비 절감	834	782
지방의회경비 절감	54	62
업무추진비 절감	61	5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55	70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46	1,045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3,337	-6,407
지방세 징수율 제고	579	-21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43	1,869
경상세외수입 확충	15,429	-8,8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28	838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사천시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60
시책인센티브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50
시책인센티브	기금우수기관 표창	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시 공시】

1

부채 / 채무 / 채권

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871,862	3,035,334	163,472
통합부채		64,516	81,169	16,653
	유동부채	11,904	23,980	12,076
	장기차입부채	24,600	28,500	3,900
	기타비유동부채	28,012	28,689	677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사천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2.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6	75.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	4.21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2.4	1.6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1.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7	11.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8.2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37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자체성과분석결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