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비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2조 ~ 제24조)
		소송 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청 문	• 청문에 관련된 청문조서, 청문 진행 자료	제1호 (행정절차법 제30조,제37조)
기획예산 담당관		제안자 신상정보 등	• 시민 및 공무원 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제안자가 비공개 요구시에 한정)	제1호 (국민제안규정 제7조 )
공보감사 담당관		소청심사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정보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제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4조 제1항)
혁신법무 담당관		행정심판 운영정보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	제1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행정복지국	행정과	징계 심의정보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주민생활 지원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긴급지원대상자 신용정보 등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제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수급	•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 지급계좌, 금융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 (장애인연금법 제9조6항 제12조 제6항)
	여성가족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문화관광국	환경보호과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제1호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민원교통과	수형사무 신원조회	• 개인의 수형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통신과	통신 및 대화비밀	• 통신 및 대화 비밀, 통화기록,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중소기업 자금지원정보	•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인수공통감염병 신고자 정보	• 동물인플루엔자 감염 신고자의 신원정보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 개별 농가에 대한 소득분석결과	제1호 (통계법 제33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을지태극연습 훈련 정보 전시동원정보	• 을지태극연습과 관련된 해당 부서별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수립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전시동원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중점관리자원 정보	제2호
		보안교육	• 보안교육 일지, 보안진단 자료	제2호
행정복지국	행정과	직장민방위 정보	• 시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에 관한 정보	제2호
		보안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비밀(대외비)문서	제2호
		충무계획	• 충무계획과 관련 정보	제2호
	회계과	청사방호	• 청사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대비 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제2호
문화관광국	정보통신과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을지태극연습 종합 자료	• 을지태극연습과 관련된 종합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제2호
		전시동원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중점관리자원 정보	제2호
		민방위·인력 동원관리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민방위대 개인 관리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등 관련 정보	제2호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보안	• 전자지도(수치지도:등고선, 표고값 포함된 것)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료 • 도로명주소기본도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지도) • 국가지점번호 격자 • 국가지점번호(국가기간시설 송전철탑,댐 등) 행정안전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자료	제2호
농업 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양곡재고현황	• 정부양곡 재고 관리 업무	제2호

【기준설명】

①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②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③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보상 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 관련 정보 등	제3호
			수사 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료	제3호
행정복지국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 정보	제3호
		주민생활 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복지 대상 민원사항 조사 결과	• 부정수급자 신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 • 복지대상 관련 민원사항 조사 결과 •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제3호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기금 등 각종 융자금	• 융자금 추천 내역 및 인적 사항 • 융자금 신청 내역 및 상환관리 내역 • 한부모가정 등 전세자금 추천 내역 및 인적 사항	제3호
		세무과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제3호
문화관광국		민원교통과, 전읍면동, 신수출장소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 인감업무, 주민등록 신고 관련 정보로서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안전도 시 국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자료 등 기반시설부담금 업무	제3호
		건축과	건축설계도면	•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도면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제3호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제3호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자료	제3호
보건소	치매관리과		마약관리 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제3호
			정보보안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암호장비 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하수도 시설 도면 등	• 하수도 관련 시설(하수처리장, 펌프장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제3호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설명】

①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②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③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⑤ 비위 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⑥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⑦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⑧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 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소송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보감사담당관		감사업무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제4호
혁신법무담당관		행정소송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위반	• 사회복지사업법에 설치된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법 등 위법 사항 고발 자료	제4호
문화관광국	민원교통과	사법경찰 고발업무 처리	• 여권,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법 위반자 고발 관련 자료	제4호
항공경제국	녹지공원과	산림특별사법 경찰 업무	•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로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의 피의자 조서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출석요구 범죄 경력 조회	제4호
	토지관리과	사법경찰 고발업무 처리	• 공인중개사법 및 실명법 등 고발 관련 자료	제4호

【기준설명】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 함으로써 당해 입안 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공통사항		평가․심사 선정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기금 조사 정보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선정심사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지도․단속정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는 정보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기획예산 담당관		예산안 심사 정보	• 예산편성 심의조서 등 예산안 심사 정보	제5호
		예산성과금 정보	• 예산성과금 운영정보(성과금 및 격려금 결정 규모,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시 논의내용 등)	제5호
		균특회계 편성정보	• 균특예산 심사정보(사업 및 사업비)	제5호
		위원회 운영정보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정보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정보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정보(보조금 심사정보 등)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시 논의내용 등 • 지방재정공시위원회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등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중 정보공개법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제5호
기획예산 담당관		공기업 관리정보	•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하는 정보 •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성과평가 관리정보	• 부서성과평가 결과 • 공무원 성과계약평가(조정점수, 최종평가결과)	제5호
		제안 정보	• 국민·공무원 제안서 • 국민·공무원 제안심사 및 채점결과 •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안	제5호
공보감사 담당관		고충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조사대상자로서 본인 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감사관련정보	•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행정복지국	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정보	•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용 및 승진정보	•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인사 정보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임용시험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면접위원 위촉,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무원노조 관련 정보	•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조직개편정보	•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회운영	• 보육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사천시지역아동셈터위원회 등 위원회의 회의록 중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	제5호
		위탁업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별 채점표 비공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명단, 개인별 채점표 비공개)	제5호
		지도점검, 단속결과처분	•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도 점검 단속 계획(불시)	제5호
	세무과	시금고지정 계약관련정보	• 시금고 지정 관련 정보 • 계약 관련 정보 • 영업 관련 비밀 정보	제5호
		위원회운영	•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중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	제5호
	회계과	자금운영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제5호
		입찰계약정보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문 화 관 광국	문화체육과	단속업무	• 노래방, PC방, 게임방 등 지도단속	제5호
		민간위탁 선정 심사정보	• 신춘마라톤, 노을마라톤 대회 등 각종 보조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의결서	제5호
	환경보호과	지도점검계획	•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계획	제5호
	해양수산과	위원회운영	• 사천시해양수산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사천시자율관리육성사업사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자료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항	제5호
		지도․단속정보	• 불법어업 지도 단속 계획 및 원산지 지도단속 계획 등	제5호
		보조금·기금조사정보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추진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문화관광국	민원교통과	주차단속	• 단속계획 및 단속 관련 정보	제5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 심의회 결과 중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 내용 등 회의록 자료	제5호
안전도시국	도로과	도로관리심의 위원회운영	• 내부 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 내용 등 회의록 자료	제5호
		도로건설사업	• 도로 건설 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과정 정보	제5호
항공경제국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계획정보	• 산업단지계획 심의(안)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지역경제과	위반 행위	•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 정보	제5호
	녹지공원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운영정보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관련 정보 - 회의의 내용공개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토지관리과	위원회운영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회의록 중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	제5호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계획	제5호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도점검계획	• 부정불량식품단속 점검 계획 • 변태영업단속 점검 계획	제5호
	치매관리과	의료기관, 약국 조사·단속	• 의료기관, 약국 조사·단속 계획	제5호
환경사업소		위탁·대행업체 선정 등	•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시 참여자 개인별 채점표	제5호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수행능력, 공법선정 등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공법선정 등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과정),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 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5호

【기준설명】

① 전자입찰을 제외한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②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로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원 ·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토지보상 및 국․공유재산 관리	•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국․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및 관리 내역	제6호
		행정처분 관련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6호
		각종위원회, 심의회명단	•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 가능)	제6호
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인적사항, 범죄 내용, 처리결과)	제6호
공보감사 담당관, 의회사무국		공 직 자 재산등록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 재산 및 주식 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개대상 자료는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6호
		공 직 자 병역사항정보	•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호
혁신법무담당관		국가배상	• 국가배상에 관련된 신청서, 사실조회 내용, 심리 진행 자료	제6호
행정복지국	행정과	인사관리	•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약관련자료 • 징계처분 내용, 퇴․휴직 관련 자료 • 다면평가관련 자료,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 신청•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제6호
		직원 후생복지	•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관련서류 • 직원 급여 압류 관련서류 •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보수명세서 • 연금대부, 대부장학금, 가계자금 대부내역 • 보수, 연금, 공제회 청구 및 지급 내역일체	제6호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포상 대장 • 교육이수결과(점수)	제6호
		징 계	• 징계의결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 징계대장	제6호
		선 거	•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제6호
	주민생활 지원과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대상자 개인별 지급 금액내역	제6호
		수급자 의료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 수급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 내역서	제6호
		통합조사	•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제6호
	노인장애인과	학대피해노인 신상 정보	• 학대 피해노인 관련 개인정보, 상담내용	제6호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	•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인적 사항 및 지급내역	제6호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운영	•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제6호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제6호
		성폭력 피해자 상담 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제6호
		성매매 피해자 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제6호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개인정보 (초상권 등)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상담 관련 정보	제6호
	세무과	지방세 부과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제6호
		지방세 체납관리	• 체납자료, 재산압류자료, 결손처분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제공자료 등 체납처분자료 (단,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제6호
	회계과	국․공유 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국·공유재산 대부변상금, 압류관련자료	제6호
문화관광국	환경보호과	위반업소신고	• 환경오염배출업소 신고자 내역 등	제6호
		수렵면허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환경신문고 운영	•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해양수산과	어업권 관리	• 불법어업단속 수사송치의견서 등 • 어업관련 개인별 보상내역	제6호
		영어조합법인 현황 조사	•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구성원 인적 사항	제6호
		보조사업 수혜자 명부	• 민간보조사업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민원 정보	• 어업허가, 면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신청,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등 동 민원관련 허가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문화관광국	민원교통과	고발신고자 및 위반자신상	• 교통불편, 주정차위반 신고 등 신고자 인적사항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신상 및 주정차위반 개인별 과태료 부과내역 등	제6호
		무보험 무단방치처분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제6호
		차량사법관리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제6호
		이륜자동차 관리	•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화물자동차 관리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 및 결격조회	제6호
		신원조회 정보	•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경력범죄 조회 결과	제6호
		여권 정보	• 여권번호, 여권 로마자 성명, 여권 유효 기간	제6호
		주민등록 및 인감정보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연계 가족관계사항 정리 자료	제6호
	정보통신과	정보화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포함) 및 계좌번호 •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6호
		강사채용	• 외부강사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포함), 전화번호, 계좌번호	제6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	제6호
		통신 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제6호
		통계조사	• 조사원 채용, 명부 및 임금지급 내역	제6호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영상자료	• CCTV 개인영상자료	제6호
	건 축 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제6호
		위반건축물 단속	•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보	제6호
		정비사업	•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 선정 증명서류)	제6호
		조합설립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6호
	건설과	토지보상 등	•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및 관리 내역	제6호
		하천, 구거 점·사용료	•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자료	제6호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면허 등에 관한 자료	제6호
	도로과	토지보상 등	•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및 관리 내역	제6호
		도로 점·사용료	•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자료	제6호
		노점상단속 등	• 단속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노사업무 관리	• 노동조합설립, 해산신고, 처분시정 명령 자료	제6호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	• 공공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6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선정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매출액 등의 개인정보	제6호
	녹지공원과	공원 및 녹지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부과· 징수 관련 자료	제6호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자료	제6호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	•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 자료 • 중개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자료	제6호
		부동산정밀조사 업무	• 부동산정밀조사 관련 인적사항 • 과태료 부과·징수자료	제6호
		부동산실명법 관련업무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제6호
		등기해태 관련업무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자료	제6호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병 관리정보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정보 • 한센병 환자 관리정보 • 성매개 검진 환자 관리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자 관리 정보	제6호
		결핵환자관리	• 결핵환자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제6호
		위반업소신고	•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 내역	제6호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정보	• 정신질환자 정보 및 정신건강증진 시설 정보	제6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지도	•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원상회복, 대집행 조치명령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기술지원과	농업관련 개인 및 단체의 개인정보	•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자 정보	제6호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학적부	•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수강생 학적부, 수강신청서, 성적표	제6호
		강사채용	•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제6호
전 읍면동		타인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 타인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 허가를 받아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개	제6호
		주민등록 및 인감 정보 등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연계 가족관계사항 • 인감, 본인서명확인업무	제6호

【기준설명】

①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 센터 운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각종 용역 시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시공실적, 신공법,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제7호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용역 수탁 법인･단체 등의 내부정보	• 보조금 지원 단체 자금, 인사, 경영방침 등 내부 관리정보 • 핵심기술, 영업상 정보, 사업계획서 등 법인이 제안한 내용	제7호
			투자개발 사업정보	• 개발관련(관광리조트 등)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 과정에 있는 정보 •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제7호
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정보	•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행정복지국	주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사관리	•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등 단체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정산서류 등	•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중 시설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행정복지국		세무과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통지서	제7호
		회계과	입찰계약 정보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공사도급 및 용역 계약	•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 건축물 설계 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시 지장을 초래하는 산출내역서, 단가 내역 및 규격서, 계약 금액 지출 사항 등	제7호
문화관광국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 개인·법인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 적색 사업장 명단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제7호
		해양수산과	산지가공 업체시설 현황	• 품목 제제사항과 업체별 시설현황, 자산 현황	제7호
		민원교통과	불법신고 정보	•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회사경영 정보	•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과정 • 시내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	제7호
안전도시국		건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 감리자(법인,개인)의 실적내용 등	제7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대상조서, 소유자별 권리사항 • 처분계획의 내부심사에 관한사항	제7호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	•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건축설계도면	•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 (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구조도,설비도 등) 법인 등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정보	제7호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노동조합 관리	•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협약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제7호
		산업입지과	입주기업 정보	• 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승인에 관한 정보	제7호
			승인업체 정보	•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업체의 사업계획서, 도면 등 승인 정보	제7호
		지역경제과	에너지 사용량	• 사업자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체시설 현황	• 식품 등 생산실적, 품목제제사항과 업체시설현황	제7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 (rpc)지원	• rpc별 영업실적 등 사회적 평가·신용, 내부관리 (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7호
			농업법인 실태조사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 결과	제7호
환경사업소			각종 위탁·대행 업체 사업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계약서 및 정화조 등 청소 대행업체 위탁계약서와 업체 영업에 관한s 사항	제7호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수행자 능력, 공법선정 결과	• 사업 수행능력, 공법선정 등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과정),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 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7호
			하수도공기업 공사도급 및 용역 계약	•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 설계 도서 등 계약 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 시 지장을 초래하는 산출내역서, 단가내역 및 규격서, 계약금액 지출 사항	제7호
			위탁업체 사업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서 및 업체 영업에 관한 사항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8호
		보상금 평가 의뢰 자료	• 보상금 감정평가액, 평가의뢰 자료	제8호
행정복지국	회계과	국공유지 재산 현황	• 국·공유지 관리대장	제8호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사업 전, 사업 중에 있는 정보	제8호
문화관광국	환경보호과	상수도 보호구역 정보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제8호
	민원교통과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중 공개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주차장 지정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매입, 매도 관련 정보	제8호
안전도시국	도 시 과	도시계획 진행정보	• 도시계획 등과 관련 결정· 승인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제8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정보	• 도시계획 결정 절차이행에 따른 위원회 회의내용	제8호
		지구단위 계획정보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제8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정보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제8호
		온천관리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제8호
안전도시국	건 축 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심의 중 사항	제8호
		주택 재개발	• 주택 재개발 관련 사항	제8호
항공경제국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정보	• 산업단지계획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제8호
	녹지공원과	산지전용협의(허가) 및 토석 채취허가	•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협의)가 진행 중인 일체의 관련 정보	제8호
	토지관리과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개인의 매매정보 및 실제 거래 현황	제8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일체의 관련 정보	제8호
		농지전용 허가협의정보	• 농지전용허가 중 사항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지구지정 협의 중 사항	제8호